"사학법 연기 안 하면 낙선운동"

교총은 여야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월 지방선거부터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여론만을 내세워 사학법을 강제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사학법 시행을 1년간 늦춘 뒤 국회 주도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윤 회장은 청와대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을 2월 국회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개정 사학법도 같은 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사학법에 대해 소극적일 경우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시기를 5월 지방선거라고 말했다. 교총의 회원은 8만5000여 명이다.

윤 회장은 또 정부와 여당이 일부 사학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개정 사학법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려는 표적 감사로, 통상적인 감사를 벗어난 정치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개정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의 겸직 금지 등 11개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8개 조항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사학비리 고발 창구를 개설하고, 사학법인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시 임시 이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