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홍콩 차이나」

13년 후의 홍콩은 안전한 중공령이 된다. 그 때문에 우리와 홍콩과의 관계는 지금과 같은 자유세계만의 수교 관계에서 공산세계와의 미 수교 관계로 전환된다.
이것은 현재의 한국·중공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홍콩문제를 북방외교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홍콩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우리 국민 2천5백명이 영주권은 없으나 5년 기간의 비자를 경신해 가면서 장기 체류하고 있다.
진출기업은 75개사에 이르고 매년 수많은 여행자와 상사원들이 홍콩을 방문 하지만 양측관계의 대종은 아무래도 교역관계라 할 수 있다.
83년의 경우 우리가 8억2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2억2천만 달러를 수입, 교역량은 10억 달러가 넘었다.
금년 7월말 현재 수출 7억5천만 달러에 수입이 3억9천만 달러로 이미 작년 수준을 넘었다. 금년의 총 교역량은 15억 달러가 무난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것은 작년 비 50%의 성장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록 13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 홍콩문제 접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우선 홍콩의 지위변경에 따르는 우리 체류자 들의 지위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
특히 우리와 중공의 미 수교에서 오는 불이익이 없도록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펴야 할 것이다.
중공령이 되면 북한의 홍콩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안정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점은 대 중공정책에 두어져야 한다.
앞으로 60여년 간은 홍콩이 현재의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해 놓아야한다. 공산세계라 하여 회피하거나 물러선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요 후퇴일 따름이다.
홍콩 차이나가 개인 소유를 허용하고 기업자유를 보장하는 한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사실관계를 평범하게 수립해 놓으면 대 중공 관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우리와 중공사이에 간접무역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그중 상당 부분이 홍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공과의 교류도 대부분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체육인·학자·관리의 중공입국도 홍콩을 경유해왔다.
이런 점에서 홍콩은 우리의 대 중공 창구나 다름없는 존재다. 따라서 홍콩 문제 접근은 중공 문제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중공과의 직접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홍콩문제는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륙정책·북방정책의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장기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