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현안보고, 예비역의 군 복무시절 신상정보 공유 여부 등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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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예비군 총기사고에 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 박찬주 육군참모차장 등으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예비군 훈련 현장에서의 사격통제가 너무 미흡했다”며 사격장 시설관리와 인력보강 등을 주문했다. 예비군 훈련시 예비역의 군복무 시절 관심사병여부 등 신상정보를 감독관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개인정보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음은 회위뒤 국방위 여야 간사의 브리핑과 일문일답.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하 김 의원)=“예비군 총기난사는 초유의 사태다. 국방위원들 모두 심각성을 인식하고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할건지에대해 좋은 의견을 내고 정부측에 여러가지를 주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부분은 어제 사건을 저지른 예비역 최병장이 개인적 신상문제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비군 사격훈련을 할 때 사격통제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을 오늘 밝혔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통제를 강화하고 어떤 안전수칙을 강화할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 빠른시간내 국방부에서 개선ㆍ보완ㆍ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기로했다. 정확한 내용은 국방부가 오늘 최종적으로 수사결과를 포함해 밝힌다고한다. 현재까지는 다른이유는없고 사고를 일으킨 사고자의 신상문제로 발생된 부분이지만 부대의 사격통제가 미흡한 측면이 많았는 게 확인됐다. 빠른시간내 조치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금 이시간에도 사격훈련을 위해 들어간 예비군들이 더이상 불안해하지않도록 적시적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장기적 조치를 빠른시간내 취해서 보고드릴것이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하 윤 의원)=“(국방부로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고였다. 그리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현장 통제방식이 너무 허술했다. 규정이있다는데 그 규정도 지휘관의 지시에만 의존한 것이 너무 많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매일 사격을 하는, 도심에 있는 사격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 현장 CCTV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우 허술한 사격장이고 안전관리, 통제관리가 사실 무방비상태였다는 게 확인됐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다.

사고 원인은 사고자의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통제장치, 안전규정 이런것들이 실제 없었다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서 사고수습과 함께 책임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국방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희생되신분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게 위로 말씀을 전했다.

-사건 발생뒤 예비군에 대해 조치했다는 내용은 이미 다 공개된 건가.

김 의원=“예하부대에 다 지시가 됐다. 지금도 전국에서 예비군훈련이 되고 있고. 예비군 훈련뿐아니라 현역들도 사격훈련하고있다. 특히 공무부적응자라든지 배려가 필요한 병사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병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경주해서 예비군 훈련뿐아니라 전국의 사격훈련에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다.”

-예비군들의 신상관리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

윤 의원=“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경우 군에서는 관심사병 문제하고 여태 정신병력 진료기록증 다 갖고있었다. 병무청으로 다 넘어오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병무청에선 그런 내용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병무청에서 이 병사에 대한 기록을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확보하고도 주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 언론에서도 특별히 다뤄달라.”

김 의원=“현역 때의 관심사병 자료가 부대에 남아있다. 그걸 동원훈련 올 때 전산화해서 볼 수있도록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고한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훈련부대에서 확인을 잘 안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해오다보니 예측되는 신상특이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주의관심을 못 주고 관리통제가 부실했다. 현역 때 신상특이자에대해 예비군훈련 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은 다 만들어져있다.”

-현재 예비군훈련에 대한 적시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

김 의원=“예비군 훈련할 때 사격통제를 강화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라고 다 조치를 했다는 거다.”

-인력보강 얘기는 없었나.

김 의원=“그것까지는 없었다. 그건 장기적 조치다. (오늘 이야기한 건) 사격통제 잘 하고 안전관리 잘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있는 규정을 잘 이행하라고 하는거다. 이 자체를 위해서 인원을 편성하거나 새로운 안전수칙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한다고 했다. 오늘 국방부에서 수사결과가 발표되니 그 내용에 따라 여러 보완책이 나올 것이다.”

-예비군 훈련시 총기고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땠나.

윤 의원=(총기걸이 사진보여주며) “쇠사슬로 되어있는건 고정물체에 붙어있는거고 총을 가져가서 이거하고 연결해 거는거다. 수사결과가 나와야되는데 국방부에서 오늘 얘기한 건, 사고자(최 병장)가 이것을 걸었는지 거는 시늉을 했는지 아직 정확한 확인이 안된다는 거다. 만약 (처음에는) 걸었다면 풀고 일어나서 사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더 조사를 해야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다. 이를테면 사격통제하는 통제관들이있는데 (총을 고리에) 걸지않고 거는 척하고,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면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또 나온다. 이 부분은 수사결과가 나오면 알게될 거다.”

-현장에 CCTV가 1대도 없었나.

김 의원=“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800미터 떨어진 곳에 1대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사고 상황은 찍히지 않았다고 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