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협력의 한계

동북아 지역의 9월중 중요행사 일정이 공표되면서 한-미-일 3국간의 안보협력 문제 논의가 다시 표면화됐다.
이것은 지난 14일 한국정부가 이기백 합삼의장을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수행원으로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다음날 일본방위청 당국자는 9월 12일부터 10일간 실시되는 일본해군의 대규모 훈련에 미국의 항모기동함대가 참가한다고 밝혔고, 16일에는 일본방위청의「와따나배」(도부경태낭)통합막료의장(합삼의장격)이 9월말 한국을 방문하여 10월 1일「국군의 날」행사에 참석할 계획임이 알려졌다.
특히「와따나베」의장은 한국군수뇌들과 만나 동아시아의 군사정세 및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문제를 협의 할 것이라 한다.
이 같은 3국간의 군사관계 협력은 일찍부터 미국이 희망해온 바이다. 따라서 과거에 볼 수 없던 이번의 일련의 상호방문 및 협력에는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월남전쟁 이후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주축이 되는 대소방위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주저로 제대로 진전을 볼 수가 없었다.
일본에선 소위 평화세력·진보세력이 있어 군사예산의「GNP 1%이내」의 원칙을 들어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임무 이전을 반대했고, 한국측에서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주시해왔다.
이 같은 한국의 대일 인식은 동남아의「아세안」제국에서도 공감해온 바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의 동북아에서의 자유진영 관계를 보통 한-미-일 3각 관계라 하지만 실은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등 미국을 구심점으로 한 이완관계의 병존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완체제 속에서도 미국의 주도적 관여 아래 소련과 중공, 그리고 북한까지를 포함한 거대한 북방 공산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을 계기로 상황은 바뀌어 왔다. 미국에서 보수강경의「레이건」이 집권하고 일본에서도 유사한 성격의「나까소네」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군사적 확장정책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소련과 북한을 자극했을 것은 물론이다. 최근 소련은 극동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한-미-일 3국이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호전적이고 군사노선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해있는 우리로서는 한-미-일 남방3각 체제의 안보협력이 절대로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의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유효한 억지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군사력의 지나친 강화라든가, 너무 표면으로 나타나는 한-일-미의 협력은 오히려 공산진영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함은 물론 다른 주변국가들로부터도 거부감을 받기 쉽다.
일본의 군국화는 중공·소련의 반대는 물론 동남아 제국에서도 주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안보체제는 현재의 이완체제를 유지하여 미국이 계속 중심이 되고 일본은 경제력으로 미국과 한국의 과중한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형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