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만에 대북 비료지원 승인

정부가 5년만에 처음으로 27일 민간단체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 및 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번에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 말했다.

정부가 5년만에 처음으로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에 따라서 다른 대북지원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비료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나 대규모 비료 지원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에이스경암이 신청한 비닐·파이프 등 텃밭·온실 물품을 비롯해 비료와 농자재 등 2억원 상당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안유수 에이스경암 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 7명은 28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 물자를 싣고 방북해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관련 기술 지원을 마친 후 다음달 2일 귀환할 예정이다.

사리원은 안 이사장의 고향이다. 안 이사장은 2009년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황해북도 인민위원회화 협력해 사리원 지역에 50동 규모 비닐하우스 온실 농장을 조성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지역에 비닐하우스 50동을 추가 설치했고 이번 방북을 통해 비닐하우스 규모를 150동으로 늘릴 예정이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