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앞당겨

손수익 교통부장관은 31일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택시 사납금 문제와 관련, 사업주 측에 능동적으로 사납금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각시·도에 노사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6월중에 개인면허의 대폭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개선종합대책을 마련,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손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납금 인하를 요구하는 운전사들의 주장은 요즘이 손님이 줄어드는 하한기인 점에 비추어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현재 지역마다 노사협의를 통해 사납금을 2천∼5천원씩 내리고 있으며 각시·도가 이를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밖에 손 장관이 밝힌 교통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급제>
정부의 운전사월급제 실시방침은 변함이 없다.
대구의 경우 운전사들의 요구에 따라 도급제로 환원한 회사도 일부 있었으나 30일부터는 노사협의를 통해 월급제를 따르기로 했다.
「전액납부·완전월급제」 실시를 앞당기도록 택시의 전자미터기와 태코미터기 부착을 권장해 나가겠다.
노사분규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노조나 노사협의회 구성을 적극 권장한다.

<택시제도 개선책>
30일 민정당이 발표한 수도권교통개선 대책건의는 바람직한 방향인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정책으로 받아들여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택시제도와 관련, 민정당이 건의한 ▲개인면허확대 ▲회사면허확대 등은 택시제도개선종합대책에 반영,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면허의 무제한 개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86년까지 50대 50으로 할 방침이던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을 재조정, 개인택시를 더 늘리는 것과 시범적인 대규모 민간택시업체를 육성하는 문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간·거리 병산제>
시간·거리 병산제는 지하철 3, 4호선의 지상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가능 할 것으로 본다.

<한시택시>
최근 다시 시한철폐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시택시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에 변함없다. 시한을 고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