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품 수출 규제 완화 어렵다"

「와인버거」미 국방장관은 『소련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보이코트 한 것은 「레이건」대통령 재선을 방해하려는 술책이며 소련선수들이 망명할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올림픽경기에 정치성을 개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 이라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10일 하오 이틀간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마치고 윤성민 국방장관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괴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소련으로부터 신형무기를 공급받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미국의 대한 군사판매차관문제에 언급, 미행정부가 대 군사판매차관을 제공할 때는 하나하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행정부는 앞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판매차관 제공조건을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하고 이자도 현행이율보다 저율을 적용하기 의해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인버거」 장관의 기자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한 미국의 실제적인 지원은 무엇인가.
▲미국은 83회계연도에 1억8천만달러, 84회계연도에 2억3천만달러의 대 한군사판매차관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필요한 군사차관을 제공할 것이며 그 액수와 조건을 개선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4만여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이 제공한 방위산업기술라이선스에 묶여 한국은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미국정부가 제공한 기술에 의해 생산된 방산물자를 제3국에 판매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미국정부는 이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약1시간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 장관은 한반도의 안정은 앞으로 수년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말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88년이 가장 안보적 취약시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