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잇달아 일어나는 강력범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검찰·경찰 등 관계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마련치 못해 고민.
대검은 이를 위해 30일 전국 강력 사건담당 부장검사회의를 긴급소집, 대책마련에 부실하고 있으나 별다른 묘안을 짜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경찰은 특히 올 들어 가정파괴사범에 대해서는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위주의 시책을 펴왔으나 막상 사형이 확정된 가정파괴사범 5명에 대한 사형집행예고 기사가 크게 보도되고 『이들을 공개 처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자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
검찰의 한 간부는 이 같은「극형여론」에 대해『극약처방이란 일시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사용할 경우 오히려 몸 전체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정치경제 사회 교육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치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시험면제 요청 많아>
0…부동산중개업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고 국회에 상정하는 일만 남게되자 내무부 실무자들은 오랫동안 앓던 이를 뽑은 기분이라며 홀가분해 하는 표정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각개 의견은 48종으로 이 가운데 27종이 반영돼 입법예고의 실효를 충분히 거두였다고 은근히 자기PR를 겸한 한 관계자는 제출된 의전가운데는 사법서사·변호사·공무원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면제해 주도록 요청해 온 것이 상당수였다고 선언.
이 관계자는『그 양반들이 공인중개사 자격만 따면 무슨 큰 수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라며『시험에 특혜 층이 많아서는 안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되니 시험을 보도록 하라』고 회신했다고-.
<호텔 측 못 잖게 긴장>
○…시내 한복판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강도살인사건에 이어 2차례의 방화 등 강력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자 호텔 측 못지 않게 경찰이 크게 긴장.
경찰은 지난해11월 하순 미국인 여자디자이너가 피살된 것을 계기로 롯데 측에 자체경비원을 증원토록 하는 등 자체경비체제를 강화토록 경고해 왔으나 1월18일의 방화사건에 이어 지난25일 또다시 롯데쇼핑센터에서 방화사건이 일어나자 호텔 측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기도.
서울시경의 한 간부는 지난26일 호텔경영진을 전화로 불러『자체경비를 강화하지 않으면 장사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경찰관·전경 등을 호텔에 대거 투입해 손님들을 일일이 검문 검색토록 하겠다』고 으름장.
<몸담은 것 후회스러워>
○…소매지기를 신고한 유부녀와 통정하고 돈까지 빼앗아 달아난 서울마포경찰서 김양수 순경(45)사건이 보도되자 일선 경찰관들은『아직도 경찰내부에 이 같은 파렴치한 사람이 있었느냐』고 개탄.
경찰들은 지금까지 보도기관에 경찰관들의 비행이 자주 보도돼『일방적으로 경찰만 여론의 매를 맞아온 것이 사실』이라 면서도『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알려 경찰자체의 반성의 개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경찰간부는『지금처럼 경찰에 몸담은 것이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다』면서『이 사건이 경찰 자질향상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문공위 브리핑후 발표>
○…대학입시제도 개선 안을3월중에 내놓기로 했던 문교부는 국회 쪽의 눈치를 살피느라 발표일자를 정하지 못해 애태우다 약속시한을 사흘 앞둔 28일에야 가까스로「31일 발표」로 낙착.
문교부는 권이혁 장관이 당초 약속한대로 이 달 안에 개선 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아래 그 동안 서둘러 보완작업을 마쳤으나 국회문공위소속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4월초에 보고 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난처한 입장에 놓였던 것.
문교부는 그러나『국민에 대한 장관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부랴부랴 국회 쪽에 협조를 요청, 31일 상오8시 하이야트 호텔에서 문공 위원들에게 사전브리핑을 한 뒤 바로 발표하기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