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발 철강 제품등도 덤핑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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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컬러TV 쇼크에 이어 국내 철강업계와 신발류·양식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상무성과 ITC(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제품의 덤핑여부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미국이 자동차부품의 국산사용의무화 관계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미수출을 노려왔던 국내 자동차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미상무성은 오는10일 한국산 강관이 얼마만큼 덤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작년10월24일에 있었던 예비판정에서 미상무성은 한국산 강관(4·5인치이하) 의 덤핑마진율이 0·83%, 각관(선박·건축용강관)은 3·69%라고 밝혔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혹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컬러TV 경우도 미상무성의 최종판정에 나타난 덤핑마진율이 예비판정 때 보다 4배이상높았다.
특히 선거를 앞둔 미행정부는 고임금과 시설개체등으로 불황을 맞고 있는 미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등 외국 철강제품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움직임이다.
미상무성은 강관과는 별도로 선박·보일러·건축용으로 쓰이는 한국산 중후판의 덤핑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과 회계요원들을 한국에 보내 현재 포철·동국제강등에서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 ITC는 작년12월 한국산 중후판이 미산업계를 해치고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바 있다.
작년 한햇동안 미국에 수출한 철강제품은 24억7천3백만달러. 이중 강관만해도 3억6천만달러가 된다.
강관을 수출하고 있는 부산파이프·한국강관·현대강관·동진강관등은 그동안 미국인 변호사를 통해 수입규제 대응전략을 마련해 왔다.
자동차용 튜브에 대한 미상무성의 최종판정은 오는 4월에 있을 예정이다. 미상무성은 지난2월초 예비판정에서 한국제품의 덤칭혐의가 미약하다고 판정했으나 ITC는 한국산제품이 미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 오는4윌 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삼양타이어·원풍산업·동아타이어·흥아타이어등 관련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소된 한국산 공작기계에 대해 미상무성은 오는14일 수입규제여부에 대한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미상무성은 한국에서 수출되고있 는 신발류 (비고무화)에 대해 앞으로 5년간 물량규제를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최종판정은 미대통렁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오는10월쯤 있을 예정이어서 판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미상무성은 한국산 와이어로프·금속제양식기·참치통조림등 모두 13개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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