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물가고수·예산-임금동결등 안정화시책 부작용없나

국회본회의는 5일하오 진의종 국무총리와 경제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요지3면>
첫번째 나선 김태식의원(민한)은 수출상대국시장에서 기피와 경계대상인 종합무역상사를 대만의 겅우처럼 중소기업형으로 개편하는등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하고 『한계에 이른 해외건설 진출을 언제까지 성역시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수입자유화를 지금 이 시기에 단행하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 아니냐고 묻고, 최근 미국의 한국산 컬러TV수입규제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20억달러 규모의 대미상품구매사절단 파견은 지나친 저자세 경제외교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익원은 『0%의 물가·임금이나 예산동결과 같은 극단적인 안정화시책보다는 자유시장기능에 의한 물가안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최근 일부대기업의 제품가격인하는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자등 경제적 약자의 희생으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상희의원(민정)은 『총선거를 앞두고 경제안정을 해치는 선거인플레를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서 있는가』고 묻고 기술개발을 위해 국민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융자조건 완화등 금융지원 ▲기술 개발에 따른 조세감면등 세제지원 ▲외화가득률 기준에 의한 수출지원금 지급등을 촉구했다.
김완태의원(국민)은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선발국가들이 독재·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독점 경제체제의 야합으로 하향식 명령경제체제가 됨으로써 지금은 세계 최대의·외채국으로 몰락했다』고 지적하고 『관주도의 경제운용과 대기업의 경제집중이 병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도 이 같은 우려는 없는지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해 ▲곡가보장 ▲농산물수입억제 ▲농민단체의 민주화 ▲농지세개선 ▲농민부채 회수 유보정책등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부실은행경영실태에 대한 대책을 묻고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비민주성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고원준의원(민정)은 대기업이 큰 자금 없이 기업확장을 가능토록한 제도상 맹점을 따지고,공정거래법으로 이의 시정 및 경제적독과점에 의한 경제폭력을 배제할 구획정리를 하라고 요구했다.
고의원은 『특정지역 고시는 뒷 북만치고 채권입찰제는 아파트값만 올렸다』며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및 기업의 과다 공장부지 확보 억제대책을 물었다.
고의원은 1·23금리자율화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연10%로 적용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독과점품목의 자유화를(84년 58·4%) 이 낮은이유 ▲호르무즈해협봉쇄대비책 ▲인상요인이 있는 석탄가의 인상여부등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