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편취한 평생교육원과 어린이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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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주는 보육교사 훈련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평생교육원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대표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도록 옆에서 도운 어린이집 원장 151명도 입건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고보조금 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평생교육원 대표 이모(43)씨를 구속했다.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육교사 훈련을 위탁받은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말까지 출석 기록을 조작해 7260명 보육교사 훈련보조금 6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보육교사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신 출석하게 했고, 또 보육교사 출석률이 저조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기록을 꾸몄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부당 수령을 도와준 대가로 각종 교재와 수납장·이불장 등을 받았다.

수원=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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