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올해도 4·3추념식 못 갈 듯

제주 4·3 평화공원 희생자들 위패. [사진 제주도청]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의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 4·3 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 1만4095기 위패 가운데 ‘부적격 위패’가 있다는 논란 때문이다. 부적격 위패란 희생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해당하는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와 무장대 수괴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패를 의미한다.

　행정자치부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4·3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이 문제를 정리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념식 주관 부처인 행자부의 고위 관계자는 24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참석을 건의할 수가 없다. 이완구 총리가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직전 제주도를 방문해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60여 년 만에 제주도 주민들의 바람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희생자로 인정돼 평화공원에 마련된 위패에 무장대 수괴급과 남로당 간부의 것이 포함돼 있다”는 보수 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령에 따라 검증·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행자부는 재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추념일 지정 후 첫 추념식에 정원홍 당시 총리를 대신 보냈다.

　현재 재심의 대상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가 요청한 53명이다. 유족회는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김의봉, 월북해 한국전쟁 때 인민군 사단장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온 이원옥 등은 희생자 명단에서 당장 제외하고 위패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4·3 위원회의 심사소위원회는 올 들어 두 차례 회의를 하고 재심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 위원회 위원인 배찬복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3명 중 최소 서너 명은 희생자가 아니라는 데 위원 대부분이 동의한다. 다만 재심의 방법 등에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올해 추념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제주대 학생들은 같은 취지로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반면 4·3정립연구·유족회 등 보수 단체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의 오을탁 사무국장은 “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장대 수괴의 위패 앞에 결코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 lee.sangeon@joongang.co.kr

◆제주 4·3사건=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이후 54년 9월 21일까지의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정부는 2002년에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와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은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