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교수새누리당과 정부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개인연금 저축계좌’(저축계좌)를 신설해 추가 지원하는 절충안(‘김태일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28일)을 5일 앞두고서다.
대타협기구 소속인 고려대 김태일(행정학) 교수가 지난 17일 제시한 절충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줄어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저축계좌를 만들고 이를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여당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월 소득의 10%, 신규 공무원은 4.5%를 보험료로 낸다. 김태일안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덜 내는 보험료만큼 일정액을 공무원연금공단의 개인 계좌에 넣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령 공무원이 월급의 4%를 내면 정부가 2%를 지원해 월 6%의 ‘노후 대비 연금’을 붓는 개념이다.
김태일안대로라면 2016년 신규 공무원의 경우 평균 300만원의 월급을 받았을 때 노후 대비 연금 3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기존 여당안대로라면 국민연금 수준의 수령액 87만원에 퇴직연금 45만원 등 130만원 정도를 받는다. 여기에 노후 대비 연금이 추가될 경우 기존에 재직했던 공무원들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김 교수의 안이 소득대체율(재직 기간 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노조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스스로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하기보다 정부가 운용하는 연금저축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너지(nudge·강요하지 않고 선택하게 하는 것)’ 정책”이라며 “개인 저축계좌가 있으면 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는 사적 연금 시장이 확대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런 식의 해법이라면 전부 사적 연금을 들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될 일”이라며 “사적 연금 확대로 번지면 공적 연금을 운용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 회의에선 야당 측도 김 교수의 안을 정부·여당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김 교수의 안에 대해 야당과 노조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더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 “문재인 통 크게 협조해야”=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 전 총재와 조윤재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최정표 전 경실련 공동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총재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는 일인데도 현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해 달라”고도 했다. 문 대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김경희·정종문 기자 amato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