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나와야 타협" … 새정치련 재촉

강기정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강 의원은 퇴장 직전 “새누리당 안이나 정부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을 ‘반값 연금’으로 만들고 부족한 것은 정년 연장이나 퇴직금으로 주겠다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답변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것만 해결되면 충분히 기한 안에 타협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하듯이 말했다.

　그는 곧바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답변(정부 안)도 없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구조 개혁을 통해 ‘반값 연금’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적정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얼마로 보는지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 이후 연일 “정부 안을 내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압박 이면에는 ‘정부가 먼저 공무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는 정부가 공무원들을 설득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의 발언도 결국은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논의(설득)에 참여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강 의원도 “지금까지 대타협기구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야당이 대신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야당이 정부 안을 재촉하는 건 “기존의 새누리당 안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가깝다.

　야당은 공무원연금의 ‘모수(母數)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정 안정을 목표로 재직 중 매달 내는 보험료를 높이는 등 핵심적인 수치(모수)만 조정하자는 거다.

　반면 새누리당은 ‘구조 개혁’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수급액을 설계하기 때문에 연금 액수가 현격하게 낮아진다. 결국 ‘모수 개혁’은 ‘구조 개혁’을 인정할 수 없단 뜻이다.

　성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정부 안을 만들려면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는 (여야가 합의한) 5월 2일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자체 안을 내놓고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새정치연합이 5월 2일 처리를 약속한 합의를 무산시키려 시도하면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