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재단(HRF) 드론으로 대북 전단 살포한다는데

북한인권 단체가 천안함 폭침 5주년(26일)을 전후해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밝혀 자칫 남북 간에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방한해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했던 미국인권재단(HRF) 측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북한 지역에 살포를 강행할 경우 파장도 예상된다.

1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1월 예고했던 영화 '인터뷰' DVD 살포를 26일을 전후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 5곳이 DVD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국내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지원해온 HRF 측이 전단 살포에 참가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민간 단체의 참여 여부에 대한 정부 개입 여지에 대해 " HRF 측이 온다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박상학 대표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려는데 대해서는 "공개적 살포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 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 "전단 살포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당국에서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안전 등을 해쳐서 안되며 이런 차원에서 전단 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 명백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 살포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정부가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대면접촉이든 어떤 방식이든, 적절한 방식으로 정부 입장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