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GNP 1% 미만" 정책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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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 공동=연합】 「나까소네」 수상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일본의 방위비를 국민 총생산(GNP)의 1% 미만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이 28일 말했다.
「나까소네」 정부가 지난 76년 「미끼·다께오」 수상 정부 시절 채택된 현재의 방위비 책정정책을 바꾸기로 결정함으로써 오는 2월6일 열리는 특별 국회에서 커다란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방위비 정책과 핵무기를 생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일본 평화 외교의 2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결정에 앞서 방위비 총액을 GNP의 0.99%로 책정한 84 회계 연도 예산안을 마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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