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물가안정 기조의 조기 정착과 지속적 성장 기반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업무 계획에서 △ 통화 긴축 △ 저축 증대 △ 국제수지 개선 △ 금융자율화 △ 건전 재정 운용을 역점 시책으로 제시했다.
<통화·금용>
올해 총 통화 증가율은 12% 선으로 잡았다. 지난해의 15.3%보다 훨씬 낮게 잡아 강력한 긴축이 예상된다. 이 계획이 달성되려면 올해 총 통화 증가 액이 지난 해 증가 액 3조5백30억 원보다 오히려 적은 2조7천5백억 원에 그쳐야한다.
통화 공급의 긴축으로 국내 여신 공급도 지난해의 4조3천억 원에서 올해는 3조6전3백억 원으로 무려 6천7백억 원이 줄어든다.
올해의 경기 상승을 감안하면 기업의 자금 사정은 더욱 빠듯해질 것이다. 특히 금년은 선거의 해여서 이런 타이트한 통화 공급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재무부는 기업의 모자라는 돈을 제2금융권이나 증시 등에서 조달하라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올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 공급 규모를 모두 10조원 정도로 잡고 있다. 이 중 국내 조달 9조8천억 원 가운데 72%인 7조6백억 원을 제2금융권 및 유가 증권시장에서 조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83년에는 제2금융권 및 유가증권 시장에서 조달한 비중이 65%였다.
금년엔 외채를 대폭 줄인다는 것이 지상 과제이므로 국내 저축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 「1·23」 금리 조정을 단행한데 이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막고 자본 시장을 육성하며 보험시장에 유인을 주어 돈을 금융 저축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예금에 대한 금리인상 등 금융 저축 유인이 마련되고 기업 공개 유도, 보험 계약자 배당제도의 도입 등 다각적인 시책이 강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인플레 기대 심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동원된 자금을 어떻게 배분 하느냐도 큰 과제다.
대기업 편중 여신이나 중소기업 괄시는 늘 거론되는 문제들이지만 금융의 사각지대인 지방자금 사정도 고질적 문제다.
지방에선 금융사고라도 일어나면 수표도 안 통하는 것이 지방의 생리다.
이를 위해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은 그 지방에서 쓰도록 하고 지방은행의 예금에 금리를 더 주는 등의 여러 가지 시책이 나열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경제 체질이 쉽게 고쳐질지는 의문이다.
<재정운용>
비료계정·양특 적자 등을 걸핏하면 한은에서 꾸어다 메우는 통에 재정 인플레가 일어난 것이 과거의 상례였다.
올해에는 재정 긴축의 일환으로 신규 한은 차입을 중지하기로 했다.
<국제수지와 외채>
올해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외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총 외채 규모가 82년 3백73억 달러에서 83년에는 4백1억 달러로, 다시 84년에는 4백26억 달러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외상 상환 능력엔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앞으로 매년 증가한도를 축소,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외채 증가 한도 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 외채를 줄이고 금리·상환 기간 등 유리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채 도입이나 변동 금리부 예금증서 (FRCD)·장기채권 (BOND) 발행 확대 등에 힘쓰기로 했다.
<첨단기술 지원>
기업들의 첨단기술 개발과 관련, 벤처 캐피틀에 대한 투자나 기술집약형 상품의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하기로 했다.
<국세 행정>
국세청은 사치성 유흥 음식점·카바레 나이트클럽·살롱·사우나등 대형 사치성 업종을 대상으로 세원 조사를 강화,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장기 입회 조사를 펴 올해에는 본때를 보일 계획이다.
지역 간·업종간의 세부담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 현금 수입 업종 △ 변호사·의사·연예인 등 자유 직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원 포착과 과세에 힘쓰기로 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세 마찰이 아직도 많고 국세 심판에서 져 세금을 되돌려준 사례가 많은 것이 징세 행정의 일면인 것을 인정하고 근거근과체제의 정착도 금년 과제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