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2차 개편 앞두고 의료계 반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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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2차 개편을 앞두고 의료계 각 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택진료 개편방안은 과거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015년까지 65%, 2016년까지 30%로 축소하는 것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를 해왔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 따라 수용의 목소리가 달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개편안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 손실이 생긴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차의과대 지영건 교수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선안으로 환자 부담이 평균 35%, 5430억원이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뒤집어 환산해보면 의료계가 지난해 선택진료비로 거둘 수 있었던 총 수익은 1조 5514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며 “정부가 선택진료제 손실보전으로 내놓은 1602항목 수가인상 등을 반영해도 상급종합병원 보전비율은 5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선택권은 그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 교수는 “예컨대 흉부외과 전문의가 3명이 있는 병원이라고 치자. 심장, 폐, 혈관 등 세부 진료과가 있다면 심장 전문의만 선택진료 의사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심장병 환자만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게 지 교수의 주장이다.

또 특정과에 의사가 2명일 경우 65%가 아닌 5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 과별 갈등도 예상된다는 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전문병원은 더 큰 고충을 토로했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전문병원은 선택진료제 개편안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분을 100% 보상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문병원은 그야말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게 박 이사장의 주장이다. 박 이사장은 “현재 선택진료는 추가 원가 절감이 없는 수익 창구였다. 이런 상태서 선택진료비를 삭감하게 되면 경영상 더욱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선택진료비를 삭감하는 대신 시행하는 손실보전방안은 오히려 시설이나 인적자원의 신설 투자를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중소전문병원은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거나 시도해도 오히려 적자가나는 구조라는 게 박 이사장의 주장이다.

선택진료제 축소로 인한 보전 방안이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전방안의 하나인 일부 서비스항목에 대한 수가향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학제종합진료, 집중영양치료 등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 단체에서는 기존의 선택진료제가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속성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구원 황은애 연구원은 “대부분 병원에서 하는 수 없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고, 비용을 낼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부당징수의 문제로, 실질적 소비자선택권의 제약”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의사가 선택진료를 해 왔던 기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며 “선택진료 관련 의료진 감축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개선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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