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상향 구상 관민 일체에 어긋나|국회 내무위 질의·답변

▲오홍석 의원 (민한)=부 구청장·부 군수 제도는 공화당 시대의 소산이다. 81년10월 정부기구 축소 2년3개월만에 다시 기구가 늘어나면 정부의 개혁 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부 개혁 의지의 조변석개에 당혹감을 느낀다.
이번 직제 조정 과정은 밀실 정치의 소산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비민주적 방식을 취했다. 정부가 인사 숨통을 얘기하는데 이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정책을 수립했을 때 철저한 책임을 물어 해결하라.
▲이재환 의원 (민정)=직급 조정은 늘어나고 있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대민 봉사를 잘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한 만큼 오히려 개혁의지의 극대화다.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리를 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와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시·군의 지방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해도 과장이 될 수 없는 형편 이어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 만큼 부 군수제 실시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성일 의원 (국민)=상향 조정된 직급이나 신설된 자리에 군 출신, 또는 정당 출신자의 기용설이 파다하다.
부지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선거에 대비해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이고 부군수의 증원은 선거 사무장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전병우 의원 (민정)=지방 행정 공무원은 성격상 대민 봉사 행정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에게 직제상의 중상위 직급의 단절을 해소해 원활한 대민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부 군수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장단점을 밝히라. 시장 직급을 인구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
▲박관용 의원 (민한)=불과 2년 전 이 자리에서 행정 개혁을 밝힌 정부가 그에 역항하는 처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기구 확대 요구가 나날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나 정부에는 간소한 정부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진선진미한 정책이라도 국민 몰래 하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관리 능력에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주영복 내무장관 답변=이번 조치는 작년 12월초부터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했으며 법적 절차를 밟느라 국회에 보고를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번 조치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다.
지방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승진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표본 조사 결과 군수의 하루 근무량은 14시간에 1백20건의 결재를 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해 부군수제가 꼭 필요했다.
▲박찬긍 총무처 장관 답변=이번 조치는 봉사 행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했다.
81년 기구 축소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총 정원에서 2만2백62명이 늘었고 4만8백79명이 줄어 총 2만6백17명의 순감을 보였다. 증원 된 내용은 △교원 1만3천5백12명 △경찰·소방서원 4천6백98명 △세무서·검찰·국립병원 등 1천4백25명 △체육부 등 기관 신설 2백15명 등이다.
▲염보현 서울 시장 답변=부 구청장제는 인구의 급증·도시 발전·올림픽에 대비한 도시정비 및 국제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고 시민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설했다. 그 밖의 서울시 기구 개편은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도 없을 뿐 아니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조덕현 의원 (국민)=지방민들이 면사무소 말단 서기한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현실에서 직급을 올리는 건 관민일체감만 저해하는 것으로 편의주의적 군림 행정의 표본이다. 직제 확대를 전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죄짓고 도망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김태수 의원 (민한)=이번 직제 개정으로 사기 진작 혜택을 받는 내무 공무원은 전체 13만명 중 1백여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일선에서 활동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이 상부 간섭 없이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간섭을 줄여 주는 것이 사기 진작이다. 부군수제 시행은 행정 절차만 까다롭게 만들뿐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임방현 의원 (민정)=인구 10만 미만 시장은 직급 조정에 따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경제 등의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부군수제 부활이 퇴직 대상자들의 보직처가 되어서는 안되며 외부 인사를 기용해서도 안 된다.
▲신재휴 의원 (민한)=몇 사람의 승급 수요자를 위한 직급 상향 조정은 내무부 공무원의 90%를 차지하는 지방 공무원 직급의 전반적인 평가 절하다. 직급 상향 조정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간의 차등 보직이라는 문제점을 야기, 사기앙양이라는 측면보다 사기 저하의 측면이 더 강하다. 이번 직급 상향 조정으로 인해 81년 상위직 감축시 하향 조정된 타 부처와의 모순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유재 의원 (민정)=이번 직제 개정은 예외적인 조치로 받아들여도 좋은 것인지 명백한 정부의 소신을 밝히라.
이번 직제 개정은 내무부와 지방 행정 기관에만 해당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타 부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병현 의원 (민한)=국회 예산 심의 때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국회가 끝난 후에 이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 행위다.
정권 유지를 위해 고위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늘린 구정권 시대의 작태와 똑같은 일로 행정의 능률화란 정부의 행정 대 원칙에 위배된다.
이번 조치로 검찰·경찰·교육 공무원과의 균형이 크게 깨어져 야기된 타 부처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2년 전 단행한 감축 조치가 잘못 됐다면 감축된 공무원들은 구제되어야 하지 않는가.
▲주 장관 답변=정부 기구 축소 당시인 2년 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행 결과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돼 부군수제를 부활했다.
부군수제가 부활되면 부군수의 임무는 군수를 보좌하고 군무를 총괄 조정하며 대내적으로 군의 책임자가 된다.
앞으로 관할 구역이 넓은 동에는 계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총무처 장관 답변=정부의 직제를 다루는 장관으로서 이번 직제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소신과 책임에 따른 판단으로 최종 합의했다.
▲염 시장 답변=금년도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의 2차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비교할 때 2·5%의 증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 회계는 0·05%가 줄었고 특별 회계는 12·3% 증가했는데 일반 시민의 직접적인 세 부담과는 관련이 없다.
▲염길정 의원 (민정)=국가 공무원에 비해 지방 공무원은 2∼3단계의 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지방비 사무관이 국비 사무관이 되려면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 공무원간의 상호 왕래·승진 기회 균등 부여 등 대책을 강구하라.
▲이형배 의원 (민한)=기구 축소 때의 개혁 의지가 선전 장식용으로 전락한 감이 든다.
상위직의 직급 인플레 현상을 어떻게 막겠는가.
▲유인범 의원 (민한)=지난 정기 국회 보고 때 총무처가 84년의 정부 기구와 정원은 8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했는데 위증한 것이 아닌가.
▲김진재 의원 (민정)=이번 직급 개정의 필요성은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된데 반해 개정의 역기능만이 소상히 알려졌다.
직급 개정의 현실적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영준 의원 (민한)=내무부만의 단독 직급 상향 조정은 다른 부처와의 형평의 원칙을 깨뜨렸다.
직제 상향 조정 보다 경찰권의 독립을 위해 치안 본부를 경찰청으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는가.
▲맹은재 의원 (민정)=부산·대구·인천 등 3개 직할시에 있어서 부산의 구청장은 부이사관, 대구의 서구청장과 인천의 남구청장은 서기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모순이다.
인구 30만명 이하의 구청장은 부이사관, 50만명 이상은 이사관으로 동등하게 해야한다.
▲유준상 의원 (민한)=지난해 12월초 관계 부처간에 직제 개정안을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정기 국회 개회 중이었다.
국무회의까지 거친 이번의 직제 개정이 1주일도 안 돼 다시 보류되는 번복 사례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주 내무장관=지방 행정의 탄력적 기능을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2백19건을 일선 시장·군수에게 이관했다.
읍·면·동장은 자격 기준에 맞춰 임명하고 있으며, 정치적 인사로 임명한 예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