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일인이면 일, 국적부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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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본 법률전문가들은 일본인 여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남자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일본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호적법에 대한 검토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50년에 시행된 현행 일본호적법에 따르면 일본인 남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일본시민권이 부여되고 있으나 일본여자와 외국국적을 갖고있는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일본시민권을 얻지 못하고있다.
새 호적법개정안은 2월말까지는 수정 및 검토작업이 끝나고 3월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일 법무성관리들이 전했다. 【동경 공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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