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첫 확대간부회의…"경제 살려야" 한 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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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이 27일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문재인 대표가 내건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시작은 칭찬이었다. 문 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품목을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해 관세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은 환영한다”며 “이 부분은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 칭찬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ㆍ미 FTA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인데,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13월의 폭탄이 현실화 됐다”며 이내 공세모드로 전환했다. 그는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월급쟁이들이 ‘집단멘붕’을 겪고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장병완 의원이 한 공기업 직원 전체를 조사한 결과를 언급하며 “연봉 5500만원 미만 급여자 225명 가운데 80%에 달하는 178명이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었고, 소득이 가장 낮은 3500만원 이하 대상자 중에서도 40% 가량이 세금을 더냈다”며 “우리 당은 서민증세로 가난한 봉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을 막고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3년 연속 동전 누적 환수율이 올라갔다”며 “서민경제가 어렵고 궁핍해지자, 집에 있는 동전이라고 가져다 보태쓴다는 얘기”라며 경제 사정이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5만원권 회수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30%로 떨어졌다. 이는 고소득자들의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선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13월의 배신을 체감하고 있다”며 “열고보니 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세부담이 증가하는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3월의 폭탄이 지나면 4월 건보료 폭탄이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료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한데, 추가 납부액은 5년새 3배 증가해 직장인들의 지갑을 얄팍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연말정산 건보료 담뱃세 등 ‘서민증세 꼼수 3종 세트’만 밀어부치고 수백조에 이르는 사내유보금과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는 꽁꽁 감춰두는 정권이야말로 ‘양극화 정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처음 공식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최고위원도 “최근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주거비 부담도 올리고 있다”며 “최근 관리비, 경비비, 부가가치세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