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기초공제 조정(답변)|근로 소득세 동면하라(질문)

국회는 17일 개정국회법이 공포, 발효됨에따라 상·하오에 걸쳐 보사위를 제외한 12개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8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질문·답변요지 3면>각 상임위는 이날부터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후 부별심의·계삭초정및 수정안마련을 위한 소위활동을 거친후 19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 수정안을 예결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국회는 16일상·하오에 걸쳐 13개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였다.

<내무위>
주영복내무장관은『지방세과표는앞으로도 계속 싯가의 50%수준으로 책정, 운영하겠다』고 밝히고『각종행사의 시민동원은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앞으로 불필요한 동원사례가 없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해귀치안본부장은 지난 10월20일밤 비밀요정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비밀요정 3개소와 콜걸 알선업소 1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때 비밀 요정에 있던 손님은 16명이었다고 말했다.

<건설위>
김성배건실장관은 토지투기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토지공개념도입을 가능한한 빠튼 시일안에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덤핑공사를 근절토록 제3의 감리단이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는한편 부실공사가 늘어날 경우 면허취소·입찰제한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임대주택기금설치및 임대주택법제정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중이며 성장거점도시의 적극개발 육성을 위한 지방재정및 세제지원의 근거가 될 지원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무위>
조병봉(국민) 임채홍(의동) 김재영(민한)의원은 내년예산은 동결예산이 아니라 5천5백억원이 늘어난 팽창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증액분 5천5백억원은 삭감, 균형예산으로 재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대대적인 조세감면 조치를 단행하라고 주장하고 부가세를 폐지할수 없다면 세율을 걱정화하여 국민의 부당한 세금피해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주병국재무차관은 올해 국세징수 전방은 경기회복과 원유의 관세부과용으로 2천4백65억원이 초과징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국채발행목표는 국세초과징수분만큼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무위>
이윤기·허경구(이상 민한) 이만섭(국민) 이영일(민정)의원등은「레이건」방한으로 인해 정치안보·경제외교면에서 정부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원경외무장관은 답변을 통해『한미간에 계류돼있는 문제 전반에 관해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으며 군사 차관조건완화등에 대해서도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미의회와의 관련성을 감안, 미행정부가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공위>
이진의문공장관은 목천에 독립기념관을 짓고 난뒤 중장기계획으로 6·25동란기념관을 세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창작과 비평」「문학과 지성」「뿌리깊은나무」등의 잡지에 대한 복간은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공영방송이 아직 정착되지않아 다소의 부작용이 있기는 하나 계속 노력해 제구실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사위>
이하기보사차관은『현재로서는 간염의 법정전염병 지정이 어렵다』고 말하고 간염백신을 개발하고있는 민간연구 단체를 지원, 빠른시일안에 저렴한 간염예방치료제를 공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위>
조익내농수산차관은 현행 농지세는 시·군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대폭적인 세율인하는 불가능하지만 농촌형편을 고려해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개정안 공포>
정부는 17일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권부활을 내용으로한 국회법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법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어 17일 국회부터 개정국회법에 따라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