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ㆍ비료값 년간인상

정부는 서남해안 간척대상면적 63만5천ha(20억6천4백만평)중 농경지로 조성할수 있는 면적이 40만1천ha(12억1천3백만평)로 보고 우선 오는 86년까지 4천6백억원을 들여 6만8천ha (2억2천1백만평)의 농경지를 늘리는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수정계획의 농수산부문 실천계획안을 확정했다.
10일 전남광주에서 열린 정책협의회 토론에 붙여진 계획안은 5차계획이 끝나는 86년까지 주곡자급도를 99·5%(82년91·8%)로 끌어올린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 그때가 되면 자급도가 100·4%가 되도록 자급목표 연도를 한해 앞당겼다.
농정도 물가안정과 경제현실에 알맞게 수정,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에따라 이 계획안을 마련한 정부는 정부미와 비료의 판매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 이동가격차를 없앰으로써 87년부터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온 양극·비료재정의 적자를 없애기로했다.
정부는 또 밀·콩·옥수수등 수입자유화 예상품목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도입기준가격을정해 이보다 낮게 수입되는 가격과의 차액을 징수하는 수입부과금제도를 실시할것을 검토키로 했다.
부과금으로는 곡물기금을 설치, 궁극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및 축산진흥기금과 통합, 운영해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국내 농업생산기반보호등에 쓰도록할 방침이다.
총 8조3천9백63억원이 투입되는 계획안의 이밖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사업▲현재 45ha(13만6천평) 꽃주산단지를 86년까지 1백95ha(59만평)로 확대▲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2천평규모의 농수산물 냉장고설치▲올림픽과 관련, 경기도과천에 32만평규모의 승마경기장을 만들고 23개품목의 올림픽식품을 개발.
◇제도개선▲공공용 농지전용에도 앞으로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징수▲배합사료의 사용비율이 89%나되는 옥수수수입을 제한하고 수수등으로 수입곡물을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