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소득세 10.6% 더 징수 세출동결 불구, 국세 9.6% 증수계획 세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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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에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올해보다 줄어드는 대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크게 는다. 정부는 내년 세출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도 세금(국세)은 금년보다 9.6%를 더 거둘 계획인데 봉급자들이 많이 내는 소득세는 10.6%나 더 거둔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세수계획에 의 하면 소득세 징수목표는 1조1천9백94억원으로 금년보다 1천1백51억원이 는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특별소비세도 금년보다 7.2% 늘어난 8천4백53억원을 거둔다.
내년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술 마시는 사람들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주세나 전매익금 수입을 최소한도로 줄여 잡았다. 주세의 경우 내년 세업 증가율은 겨우 0.4%, 전매익금은 1.9%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국세 총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8% 증가한 6조4천5백46억원이다. 내년에 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정부는 내년 부가가치세가 올해 예산보다 8.9% 증가한 2조7천3백79억원, 특별소비세는 7.2% 많은 8천4백53억원의 징수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에 법인세 규모가 올해 보다 3.1%나 줄어드는 것은 작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세금은 관세다.
원유에 대한 관세부과로 내년 관세수입은 올해 보다 무려 30.4%나 증가한 1조5천8백4억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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