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등은 계속 올랐는데 획일적 동결은 너무무리

정부의 84년도 임금지도지침 물가안정과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보호라는 측면에서 일응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진다. 특히 최저임금제 도입방침은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학력간의 임금격차를 점차 해소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중졸·고졸·전문대·대졸사원간의 임금격차「1백대 1백21대 l백58대 2백8%」 를 내년에는「1백대 1백15대 1백50대 1백80%」 로 줄이고 86년에는 중졸과 대졸사원간의 임금격차를 「1백대 1백60%」의 비율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졸사원이상의 임금을 금년수준에서 획일적으로 동결토록 권장키로 한데 대해서는 재고해야할 여지가 없지 않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고학력·고경력 사원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지 않을 수 없게됐다. 이는 각 기업체의 중추 역할을 하고있는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제고를 위축시킬 우려마저 없지 않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l%이내로 억재해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도 과연 얼마만큼 지켜질지 현재로서는 자신있게 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과 택지 값이 계속 으르고있는 점을 감안 할 때 「물가안정·임금격차해소」 라는 명목으로 대졸사원임금을 전반적으로 동결한다는 정부방침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졸사원 가운데도 내 집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들의 내 집 마련 꿈은 한층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가 추진중인최저임금제는 지난68년 국제노동기구 (ILO) 가 가맹회원국에 권고해온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학력·직종·지역 등에 따른 심한 임금격차 등으로 시행을미뤄 왔다.
정부는 그 대신 지난 80년이후 월10만원 미만을 최저임금기준으로 보고 이 기준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섬유·피복등 10개업종을 매년 선정, 임금을 상향조정토록 행정지도를 펴왔다.
그러나 8l년의 경우 우리나라 10인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중 1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가 27.5%를 차지했고 올 들어 9월말현재도 18% (56만명)나 되는 등 행정지도 만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