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량 작년수준 동결 정부검토 정부미 잘 안팔려 자금부족

물가안정목표 때문에 금년 추곡의 수매가격을 작년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정부는 수매량도 늘리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수매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수매량은 다소 늘리려고 했던 정부가 수매량도 작년 수준으로 묶을것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예산동결과 정부미의 판매부진으로 수매자금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이다.
작년에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총7백만섬의 쌀을 정곡 80kg 가마당 5만5천9백70원씩에 사들였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미 양특적자는 1조2천억원인데다가 ▲정부양곡이 잘 팔리지 않아 작년에 9천8백억원에 이르던 정부양곡 판매수입이 금년에는 7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내년도 예산안 속결방침을 세운 정부로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낼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추곡수매에 필요한 자금을 메울 목적의 한은차입이나 양곡증권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자금조달 방안으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재정자금에서 일부를 대하하는 한편 ▲농협이 예수금으로 수매하고 대신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짜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수매량을 동결하는 대신 농협이 일반미 1백만섬을 자체 수매토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일반미 수매는 이미 작년에도 1백만섬 규모의 목표로 농협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실적은 35만섬에 불과했던것으로 나타나 큰 기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