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중에 “도박”이 부쩍 늘었다. 거의 매일 이 도박과 관련된 기사가 홍수를 이룬다.
원정도박에 빠진 40代 가장이 '쪽박'을 차고 구속, 전 모씨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며 1억여원의 비자금 조성, 제주도내 성인 오락실,카지노 바 우후죽순, 천안 불법 카지노바 확산조짐, 환각제 먹여 골프 사기도박으로 수억원 가로채, 도박 경찰서장 수사자료 소각 드러나 등등 마치 우리 사회가 거대한 도박장이 된 느낌이다.
도박은 말 그대로 이기고 지는 승패에 돈을 걸고 한탕을 챙기려는 사행적 행위이자 중독성이 강한 범죄이다. 이 도박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문화를 저해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한 가정은 물론 나아가 사회의 일반적 건강성을 해친다. 우리가 놀이와 도박을 구분하여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박산업 매출이 매년 약 16조에 달하고, 이로 인해 성인인구 9.3%에 해당하는 320여 만 명이 도박중독자(2001년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사자료)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현상은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도박과 레져를 구분하지 못하고 카지노와 경마, 경정등을 과도하게 장려해서 생긴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여 지금 우리 사회는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통 한탕주의와 이기주의에 찌들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좀먹는 심각한 병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에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박이 성행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가 훼손된다면 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하려 추진중이면서도 도박 중독과 부작용을 담당할 가시적인 뚜렷한 대책이나 효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자체들은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경마나 경륜장의 장외발매소를 세우려 혈안이 되어 있으며 거리 곳곳에는 성인오락실, 불법 카지노바가 성행하고 있다. 올 초에는 법원에서 억대 내기골프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심지어 초등학교 앞까지 미니 룰렛 게임기가 버젓이 설치되어 성행해도 누구하나 이를 문제라 보지 않는 형국에 이르렀다. 어린이들이 길바닥에 앉아 한탕을 기다리며 도박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통한의 마음 금할 길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 건강성을 위해 이 도박산업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우리 사회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성공하는 사회로 성장해야 한다. 문화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온 국민을, 심지어 어린이이까지 도박에 심취하게 만드는 이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우선 사회를 조롱하며 퍼지고 있는 불법 '카지노 바'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과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도박에 물들게 하는 초등학교 앞 불법게임기들이 완전 회수, 철거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수많은 도박 행위와 불법 행위등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시행, 시설 관리감독, 도박 중독자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제반활동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박으로 성장하는 나라는 한순간 도박처럼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는 어리석은 사회가 되지 않길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다. [디지털국회 이영일]
(이 글은 인터넷 중앙일보에 게시된 회원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중앙일보의 논조와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