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국회] 구속수사 자체가 인권유린은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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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극단을 보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이번 강정구의 친북 반대한민국 발언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의 반말 등으로 더욱 깊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념대립에 대해 극단적인 대립은 결코 나라를 위해 이롭지 못하며 따라서 서로의 극단적인 면만을 보고 주장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을 들었다. 이 의견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더 할나위 없이 반갑고 좋은 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역시 사태의 본질에 대한 촛점흐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란 생각이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극단을 배격하자면서 역으로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반역하고 있는 강정구의 행위에 대해 결과적으로 옹호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강정구 같은 친북좌파김일성주의자가 대한민국 國體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먼저한 것이 시발점이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판단을 무시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으로해서 시작된 대립이다. 즉, 먼저 극단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강정구와 천정배장관이란 사실이다.
이 두 사람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인내를 할 수 없게 된 다수의 국민들이 항의를 하고 강정구와 천정배장관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권능과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인데 이것을 극단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의 본질에 대한 호도가 아닌가.

극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것이 맞지만 그런 주장이 한쪽으로 치우진 또 다른 극단의 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극단의 주장을 해서 혼란을 불러온 쪽을 먼저 질타하고 자숙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번 사태에 있어 양비론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사태를 더욱 키우는 잘못을 범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사전적으로 옳고 정당한 말이라 해도 그것이 사안의 성질이나 장소 그리고 시기에 따라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구속수사 자체가 인권유린이고 침해는 아니다
그리고 마치 검찰이 범죄자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고 침해라고 단정짓고 핏대를 올리는 분들을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때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말 그대로 신체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사법적 행위인 구속이라는 것은 범죄자의 죄질의 종류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여부 그리고 신체의 자유가 제한당하지 않음으로해서 또 다른 유사범죄로 이어질 우려여부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하고 그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구속을 하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사법행위인데, 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이런 일에 끼여들어 특정인을 콕찍어 구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가 말이다. 그것은 정당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말이다.

청와대와 천정배법무부장관 그리고 여권의 주장처럼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개별적인 사건에 국한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말고 장관의 특별지시로 '특정사건을 지목하지 말고 앞으로 수사기관은 인권보호에 최우선가치를 두고 수사를 하기 바란다. 특히 되도록이면 인신구속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기법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충 이런 식의 지휘를 했다면 누가 시비걸 사람 아무도 없다.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사안이지 정체성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저 구속수사 자체가 인권침해가 아니라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 인신구속을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정구의 발언들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판단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는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신청을 제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배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천장관의 행보와 그것을 지지하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행태들을 보면서 가뜩이나 맥아더동상철거니,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니, 6.25는 통일전쟁이며 내전이라는등 강정구의 반역적인 발언에 신경이 곤두설대로 서 있는 국민들에게는 천장관의 지시가 강정구 발언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극단적으로 부인한 강정구의 발언이 시발점이었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여권의 행동이 끓는 기름에 불씨를 당긴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극단을 배격하자는 주장이 진정성을 얻을려면 강정구와 여권에 대해 먼제 자숙과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디지털국회 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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