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사건 무죄판결 많다

기소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률이 아직도 높아 사건의 진실발견에 있어 법원·검찰간의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2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10만3천6백53명중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5백87명(0.56%).
이는 81년의 0.59%보다는 약간 줄어든 비율이나 79년의 0.46%, 80년도의 경우 일본의 0.22%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또 지난 한햇동안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받은 사건수는 모두 1천18건으로 이중 19.4%인 1백98건이 검사잘못에 의한 것임이 검찰자체분석결과 밝혀졌다.
무죄·면소·공소기각된 l천18건중 검찰·법원간의 견해차이에 의한것은 80.6%인 8백20건이었으며 나머지 1백98건은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공소유지소홀등 검사과오 때문이었다.
검사과오는 수사미진이 9.1%(93건)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6.5%(66건), 증거판단잘못 2.7%(27건), 공소유지소홀 0.8%(8건)의 순이었다.
무죄판결이 가장 많은 검찰청은 청주지검 1.03%로 평균 무죄율의 2배나 됐으며 다음이 대구지검 0.83%, 서울지검 0.63%, 제주지검이 0.22%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