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규제완화 … 문화재·주민 모두 포기"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의 개발과 보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문화재청이 고도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시가 풍납토성의 완전 보존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의 왕성터로 그간 발굴과 그에 따른 보상이 진행돼 왔다.

　서울시는 15일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안은 문화재와 주민을 모두 포기한 미봉책”이라며 강도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문화재청의 규제완화는 개발 실효성도 없고, 풍납토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문화재 주변의 과도한 규제와 행정 처분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크고, 지역 발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문화재청의 수정된 보존안에 반발한 것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8일 풍납토성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시키는 기존 정책의 내용을 바꿔 문화재 핵심 분포 예상지역인 왕궁터(2권역)의 주민만 이주시키고, 상대적으로 문화재가 덜 분포된 3권역(백제문화층 지역)은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 도시개발 규정상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토지는 3권역 전체의 5%에 불과하다”며 ＂조기 보상으로 원주민 보상 문제를 해소하고 본격적인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조기 보상엔 1조4000억원이 필요 하다”며 “풍납토성 말고도 지원이 필요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식·정아람 기자 kangis@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