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공 비정치교류 기대

<외무위 질문·답변>
이범석 외무장관은 16일 『중공이 우리나라 국호를 중공여객기 송환과정에서 사용했다해서 우리나라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 국호를 정식으로 호칭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외무장관으로서 중공과 빠른 시일 안에 수교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질문·답변요지 2면>
이장관은 이날 국회 외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여객기 납치범은 일반 망명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헤이그 협약정신이며 협약에 가입한 우리로서는 이 규정을 준수, 납치범들을 범죄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자유중국이 납치범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해온바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헤이그협약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 자유중국과의 기존 우호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재원 외무차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중공간에는 통상·스포츠·항공 및 민간인사의 상호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지는 금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노차관은 조사결과 피납 승객 가운데는 특별히 언급할 수 있을 정도의 고위관리는 없었다고 밝혔다.
노차관은 납치범들의 망명수단이 위험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위험한 수단에 대해서는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정부도 그 수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차관은 중공 여객기의 비상착륙 후 납치범들이 대만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으나 기체가 좁은 비행장에 불시착했기 때문에 이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체념하도록 했으며 더 이상 저항할 경우 그들 스스로가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도록 해 어떤 언질을 주지 않고도 설득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공노명 제1차관보는 중공 대표단이 입국과 관련, 어떤 전제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조난 당한 사람들을 볼모로 하여 조건을 붙이는 것은 국가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는 정내혁·이영일·이경숙·이건호·김현욱(이상 민정) 김판술·유한열·허경구· 임종기·이윤기(이상 민한) 임덕규·박재욱(이상 국민) 박정수·고정훈(이상 의동) 의원 등 14명의 여야의원이 나서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자유중국을 소외시키고 지나치게 대중공 접근책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 ▲중공 대표단의 입국 경위와 지위문제 ▲교섭과정에서 보인 우리정부의 외교능력 등에 대해 추궁하고, 특히 납치범 6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견지에서 자유중국 등으로 출국 조치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고 따졌다.
특히 의원들은 중공승객·승무원 및 대표들에 대한 접대가 정도를 지나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납치범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중공과의 사법공조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