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규제 개혁 의지…의료계, 반발 여론 거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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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 여론전이 거세다.

시도의사회와 평의사회 등 여러 의사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경제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12일 지적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방안은 의료 원칙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도의사회장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무시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제 개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 환자유치 알선 행위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이 규제 기요탄 발표에 재차 포함된 것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영리병원의 전면적인 허용으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지역 불균형의 심화는 이미 예견됐다”면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이 됐으며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규제 기요틴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평의사회도 의료 규제 기요틴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건강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란 경고다.

평의사회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질병 개념과 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 원리부터가 다르다”면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치 않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반론했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거듭 제기하는 한편 일방통행식 정책을 철회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의사회는 “대면진료에도 오진, 의료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병원이 지척인 대도시에서의 원격진료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 합병증 간과의 국민건강 위협은 당연히 예견되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에서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일방통행해 온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규제 기요틴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 단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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