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채점 부정 없나 : 질문|물가 잡히면 금리인하 : 답변

국회는 29일 상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로 상위활동을 끝내고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일반의 안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심야까지 계속된 28일의. 주요 상위활동은 다음과 같다.<요지 3면>

<경과위>
김준성부총리는 『현재 내무부·국세청·감정원·건설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지가감정기능을 경제기획원이 중식이 되어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금리는 내외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국내물가 억제목표가 성공하면 경쟁 대상국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문공위>
이규호문교장관은 국가 유학생선발시험에 의도적 부정이나 직무 태만에 의한 잘못은 없었다고 말하고 고의성이 없는 과오기 때문에 이번만은 관대히 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2종 잡급직으로 되어있는 국민학교 실습 조교들을 84년부터는 고용원으로 신분을 보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국비유학생채점사고 ▲대학입시제도·졸업정원제·교수평가제의 문제점▲사학육성방안▲학원사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지고, 특히 학원정상화를 위해 제적된 학생들을 복교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상공위>
김동휘상공장관은 『우리의 수입자유화율은 현재 76.6%이나 이번 자유화조치로 이를 80%선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아래 오는6월초까지 자유화품목과 대상을 확정하겠다』 고 밝히고 『확정과정에서 무리한 자유화로 국내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현대의 가전업계진출 사업계획서를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중복투자·투자효율문제 등을 감안,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위>
김종호건설장관은 토지 소유상한제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지역고시·복덕방 허가제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때 투기억제를 위한 마지막 방안으로 실시할 생각이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대전·광주를 1차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면직할시 승격문제가 자연히 해결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작년 한 해 동안 해외건설현장에서 모두 1백44명의 근로자가 교통사고 (43명), 작업중 사고 (50명), 변사및 익사 (51명)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게3국인 고용은 작년말 현재 5만5천명이라고 답변했다.

<보사위>
김병수보사차관은 『오는 6월중에 의료보험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정신 질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보호하기 위해「정신관리법」 (가칭)의 재정을 민정당과 협의중』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정찰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