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인하분 30%반영 이해난|민간주댁건설에 세제지원을|물가안정됐는데 왜 투기이나

▲이석로의원(민한)질문=5차5개년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착오를 배제하도록 하라.
총리는 작금의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이 어느정도로 조성되어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해소할 장·단기적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정부는 금년도 세수결함을 얼마정도로 보고 있는가. 긴축실용예산을 편성해야할것이 아닌가.
제벌2세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올바르게 납부하고도 현재의 재산과 부를 향유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가인하분중 70%인 4천2백억원은 국내제품가에 즉각 반영하고 관세로 횹수되는 1천8백억원도 연불수출지원자금등으로 사용해야한다.
부동산투기근절을 위 획기적인 복안을 세우고 서민아파트와 임대주택건설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금융·세제면의 지원을 강구하라.
농어촌 부가를 해소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라.
행정부의 경제관련부처를 강력히 통제·조정할수 있도록 별도의 부총리제를 신설하고 현재의 기획원은 부총리직속의 기획청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가.
금년도에 발행토록 되어있는 3천4백67억원의 국채발행규모를 줄일 생각은 없는가.
▲배성동의원(민정) 질문=정부의 경제운용이 늘 불안하고 예측이 빗나가는등 정책실패와 새로운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하는것욘「우리의 경제이론」이 정립돼있지 않기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한국형경제모델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가 없는가.
미국의 경우, 지하경제의비중이 13∼15%, 일본이 7∼10%인뎨 우리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지금의 총량지표위주인 경제운용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수출목표만 하더라도 단순한 수치달성에 급급해 통계의 조작·허위·위장수출등의 부실을 답습해오지 않았는가.
유가문제만 하더라도 3:7제배분이니 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제시돼 국민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또 통화량은 연초의30%에서 24%로, 그리고 다시 18%로 줄이는 주먹구구식을 반복하다보니 금융의 경색·경제질서의 혼란을 초래할수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2개의 재벌그룹이 전자산업에 손을 대기시작했는데 혹 국내시장의 과다경쟁이나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는 없는가. 정부의 산업구조개편은 어느정도 진척되고있는가. 정부 조직 기능상 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고본다.
지금까지 물가는 시장원리가 아닌 행정통제에 의해조정되어 왔다. 물가관리를 통화및 금융정책과 연결시켜 시장원리에 맡길수 있도룩 재무부에 이관할 계획은 없는가.
우리의 조세체계는 아직너무 복잡하고 종류가 많다. 또 일관성마저 결여돼있다. 정부의 올해 조세정첵및 세법개경여부를 밝히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장악은 경제와 균형기능을 잃게할 우려가 있지않은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발전적 구상및 최근의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밝히라.
▲배덕현의원(국민) 질문=국내경제의 안정기조는 정부의 노력보다는 불황에따른 물가하락과 원유가인하등 해외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획기적 육성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보다 엄중히 시행하고 국제경쟁력 감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차등금리를 적용하라. 임금인상이 원가상승을 유발하기보다는 저임금으로 인한 전문인력부족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피해가 더 크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보장, 이들의 직업만족도를 제고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것이 수출증대및 경제구조선진화를 위한 선행조건이다.
지난 7O년이후 원유가인상을 이유로 국내유가를 모두 27번이나 인상한 정부가 이제와서 윈유가 인하분의 30%만을 국내유가에 반영한다는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
정부의 특정지역고시는 결과적으로 투기지역의 확대를 채권입찰제도는 주택가격의 상승만을 토래했다. 서민들의 요구는 가격을 낮춰 주거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막대한 통화증가가 있었는데도 물가가 실질적으로 안정될수 있는것인가. 물가가 안정되었는뎨드 부동산투기가 만연될수 있는것인가. 시중 백화점에서 연중무휴로 심지어 80%의 바겐세일을 하고있는 것은 경제질서의 교란이 아닌가.
농가소득및 도시민의 실질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은.
미곡등 농산물수입을 일체 중지하고 정부수매의확대·이중곡가제를 채택, 농산물 자급기반을 조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