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본대책 촉구

국회는 18일하오 금상협국무총리와 김준성부총리등 경제각료들을 상대로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이날 질문에는 이석용(민한) 설성동 (민정)조덕현(국민)의원이 차례로 나서 국제원유가인하에 따른 국내제품가격인하문제·부동산투기문제·수입자유화문제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요지 3면>
이석용의원은 시중의 부동자금규모를 얼마로 보고있느냐고 묻고 부동산등 각종투기를 근절시킬수있는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누증되고 있는외채를 줄여나갈 복안과 금년도에 필요한 외자조달에 차질이 없을것인가를 물었다.
이의원은 수출경쟁력제고를 위해 환율을 IMF가 권고하는 달러당 8백원선으로 보세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수출지원금융도 연8%선으로 인하하여 일반금리와 일원화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일부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의 해제 또는 재조정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배성동의원은 『최근 우리경제는 마치 폭풍이 휘몰아칠 것같은 우러를 금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우리의 경제현실과 트양에 맞는 한국형 경제이른을 정립하라』 고 촉구했다.
배의원은 『부가가치세제의 실패를 교훈삼아 경제정책임안과정에서 경제외적요인의 면밀한 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근거없는 총량지수위주의 예산편성·경제운용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설의원은 『정부의 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복안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중산층육성·고용증대·불황의 타격 완충등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진흥 위주로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강했다.
배의원은 재벌의 금융독점으로 금융자본가가 생성되고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금융자본가 육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조덕현의원은 제도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예산안제출때 공공요금인상폭도 동시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공공요금예시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합리적인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토지와 주택에대한 공개념을 도입,토지소유 상한선을 두는 한편 토지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조의원은 또 장기정기예금에 금리혜택을 주어 시중부동자금의 투기자금화를 막으라고 촉구핶다.
조의원은 『거액어음사기사건, 6·28및 7·3조치, 부동산투기,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재매입사건등은 정부의 경제정의 한계점을 드러낸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총리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자신의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