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술협력

서울서 열리고있는 제15차 한일민간합동경제위패회는 여려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은다.
이번 회의는 지난1월의 두나라정상회담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민간경제협력회의로서 양국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개가능성이 모색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경제협력의 핵심이 민간부문의 협력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이번 민간회의는 정부베이스의 경협타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수있다. 한일경협에 관한한 40억달러의 자본협력문제 해결은 하나의 시발일뿐 그 본류는 역시 민간경제의 새로운 관계개선과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될 것은 자명하다.
쌍무적 차원에서의 경제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경제발전단계와 산업구조,중단기적 경기섭동의 여러국면에따라 항시적이기보다는 가변적 일수밖에 없으며 지난 18년간의 양국관계드그련 패턴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초년대후반기의 전면적인 세계경기 후퇴와 장기불황은 모든 기존의 경제관계를 구조적으로 변질시키고 다원적 또는 쌍무적 협력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한일경제도 제각기 대내적 산업조정과 침외적 구형회복의 새로운 필요성에 직면하고있으며 이 시점에서 모색되고있는 양국경제관계의 변화는 우리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이번 회의가 비록 해묵은 이슈를 예컨대 무역불균형의 서정과 자본협력, 기술이전과 협력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그 시각은 이전과 달라져야 할 이유도 이런데 있다.
언제나 제기되어온 무역불균형의 문제는 개선보다 심화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나 이문제는 경기회복과 함께 비교적 단기의 정책조정으로 개선될수 있는 분야다. 오히려 그보다는 직접적,단기적 파급을 수반하지 않고도 양국의 경제관계률 발전시킬수 있는 기술협력문제에 더 큰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양국의 기술수준 격차나 그 보적도로보아 이분야의 협력관계는 양국의 노력여하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일수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분야 협력의 질과 양이 곧 양국경제관계의 질적개선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있다.
양국전문가들의 여러 실증적 연구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기술헙력의 가능분야는 광범하고도 다양하다.
그런데도 아직 양국기술협력의 현황이 만족스럽지 못한것은 주로 공여측인 일본의 과잉보호 때문임을 지적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기술보호가 장기적인 이익이 되기에는 양국의 기술격차가 너무나 현격하고 산업구조에있어서도 정당화될만한 소지가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의 이문제에 대한 전진적 자세가 늘 촉구 되는것도 이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문제가 종전의 되풀이되어온 원칙확인에서 한걸음 진전하여 어떤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롤 바라는것은 양국의 적절하고 심화된 기술협력의 확대가 양국의 산업조정에 모두 유익하기 매문이다. 기술협력의 주체가 민간경제이니 만큼 이번희의가 하나의 큰 진전을 이루는계기가 되기바란다.
기술이전과 협력의 문제는 공여측의 문제만 아니라 수용하는 쪽에서도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한 기술분야와 집중개발할 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전략화할 구체적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것은 기술이전이 단순한 상품수입과는달리 그의 응용과 개선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있는 여건을 정비 하는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