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휴전선설정 싸고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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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월들어 유앤군의 반격이 순조릅게 진행되면서 논의의 초점은「철수」로부터「38선」으로옮겨갔다.
2월23일 「애치슨」 미국무장관은 『38선』 이란 제목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각서초안을 작성했다..
이각서는 『한국에 통일된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긴 하지만 한국전에 참전한 동맹국들이 한국통일을 전쟁의 목표로 삼을 경우 이를 지지하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6·25이전의 원상회복이하로의 복귀를 받아들일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유엔군에 최소한의 손실을 가져오면서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룰 줌으로써 적이 휴전에 응하게하려면 북쪽으로 적을 밀어붙이는것보다 38선부근에 머무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건의하고있다.
이각서에 대해합삼은 2윌27일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각서에서 『군사적으로 볼때 건전하지못하다』고 전면으로 이의률 제기하고 있다. 이 각서는 38선이 군사작전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곳에 휴전선을 그으면 그 이북이 공산군의 집결지로 이용되어 한국내 유엔군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3월15일 국무성과 합요은 합동회의를 갖고 서로의 의견울 교환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로턴·클린즈」 미육군참모총장은 춘천을 점령하면 중공군이 설땅이 없어진다고 주장했고 「포래스트·셔먼」미해군참모총장은 평양까지 점령해야된다고 말했다.
「클린즈」장군은 이어 원산에서 서쪽으로 허리를 자르는 선을 장악하면 한국인구의 90%를 장악하게 된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자리에서도 국무성관리 「니츠」는 한강남쪽전선이 중공군의 보급선을 최대한으로 연장시킨다는 점에서 가장좋은 방위선이 될걸로 본다고 재차 주장하고있다.
국무성과 국방성의 38선 논의가 전적으로 미국측 기준에서 진행되고 있는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기에「무초」주한미국대사는 유일하게 한국측의 사정을 고려에 넣은 건의를 하고있는것이 눈에 띈다.
그는 2월12일 부산에서 타전한 극비전문에서 『38선을 부활시키려는 어떤 움직임도 모든 한국인들의 난폭한 폭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서울과 평양사이의 가장 적합한 방어선』으로 진격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는 이어 세계정세는 한우도에서 교착상태를 다시 굳히는 쭉으로 미국을 밀고있기는 하지만 『이곳(한국)에서 볼때 우리는 한국의 통일파 독립쪽으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할 여유를 가진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이승만대롱령의 북진통일론을 지지하는 듯한 의사타진을 하고있다.
그런 현지 의교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6·25이전 상태로의 복귀룰 옹호하는 국무성의 입장은 더욱 굳어지고 있다. 2월17일 국무장관이 유앤대사에게 보낸 극비전문은 38선을 넘어 작전을 할 필요성 여부는 군사적문제로서 이는 무력으로 한우도를 통일할것이냐 않을것이냐 라는 정치문제와 혼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점령지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유엔군이 대규모작전을 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고 결론짓고있다.
이처럼 미국정치지드자들은 이승만박사가 요구한 무력통일을 시도조차해볼 의사가 없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모호하게 하는 의사발표를 하고 있다. 공산측에 미국의 의도를 알리지 않기위한 조치인지, 특정조건아래서는 그런 행동을 취할수도 있는 가능성을 터놓으려는 의도에서인지는 분명치 않다.
예컨대 2월20일에 작성된 국무성간부회의 비망록이 그런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비망록은「딘·러스크」국무차관보가 다음 3가지점을 강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 우리는 정치·군사적 여건이나 목표가 38선 월경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 경우에도 월경을 않겠다는 공약을 한바없고 ②우리는 그럴 경우 다른 참전국과 협의는 하겠지만, 어느 참전국도 그같은 작전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다 ③38선 월경을 위해서는 더이상의 공식유엔결의가 필요치 않다』
미국안에서 휴전선을 어느 지점에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이와같이 의논이 분분할동안 한국측에서도 이문제롤 정면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무성문서는 3월l5일 아침 10시 당시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이던 한표욱씨의 요청으로 국무성에서 면담이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리에는 한씨와「딘·러스크」차관보외에도 2명의 국무성 실무관리가 배석했다.
한1등서기관은 이자리에서 만약 유엔군이 38선부근에서 진격을 중지할경우 6·25이전 상태가 다시와 한국안보는 과거와 똑같은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해「러스크」는 소련과 중공이 한우도의 북쪽국경과 접해서 존재하고있는이상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완전히 안전할수는 없다고 전제한후, 궁극적으로 이 위협울 없앨수있는 유일한 길은 이 두 공산정권을 제거하는것 뿐인데, 그런 시도를하게되면 3차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대전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자리에서 한씨는 미국정부가 아직 38선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답변만 받고돌아간 것으로 이문서는 밝히고있다.
유엔군이 다시 38선부근으로 진격하기 시작하면서 미군부는 소련의 개입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썼다는 흔적이 4월5일자로 합삼이 「마셜」 국방장관에게 보낸 한 보고서에서 발견된다.
『▲만약 소련이 전면전을 일으킬경우 유엔군은 신속히 한국에서 철수해서 다른 지역에 배치된다 ▲만약소련이 유엔군 명령에 충분히 위협을 줄수있는 수준의 「의용군」을 참전시킬 경우에도 유엔군을 철수시킨다. 이 경우 미국은 전면전 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을 가상하고 있을뿐 임박한 것으로는 보지 않은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미국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정치적 목적이 달성할때까지 현재의 군사행동을 계속한다』고 결론짓고있다. 【워싱턴=장두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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