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가 한국을 공격하면 미, 소-중공과 정면대결 위험

【워싱턴=장두성특파원】미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대평양소위(위원장「스티븐·술라즈」의원)는 1개월에 걸친 대한안보관계 청문회를 결산하는 보고서률 통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한국 자체에서의 막대한 파괴와 미군을 포함한 인명손질 외에도 소련과, 어쩌면 중공과도 정면대결의 위험이 있다』 고 경고했다.
아시아·대평양소위는 하원외교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북한의 눈에 한국의 전쟁억지력이 불충분한것으로 비칠 경우, 그들은 한국을 공격할 것이며 이는 미국에 극도로 중대한 결과률 가져다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원이 다수를 접하고있는 이 위원회가 이러한 공동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고서는 행점부가 83회계 연도에 7천만달러의 대한추가군사 지원과 함께 84회계 연도에 2억 3천만달러의 대한군사판매(FMS) 차관제공을 요청한것은 정당하다면서 이같은 행정부의 요청을 승인해주도록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또 소련 및 중공과의 접촉을 발전시키고 4대강국에 의한「남북한교차승인」을 달성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력면에서 한국보다 우세할뿐만 아니라 연료비축·탄약·부품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하부구조횰 갖추어 놓고 있어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강도높은 전투작전을 지원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남북한간의 군사력 격차가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 아시아·대평양소위는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와 남북한간의 그같은 군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지윈을 증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작년에 이룩된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자유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조처률 지적하고 아시아·태평양소위는 한국의 정치자유화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