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군원 늘려야

【워싱턴=장두성특파원】근년에 와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군사판매차관(FMS)액수가 당해연도의 한국측 FMS윈리금상환액에 미달해서 한국군 장비현대화계획에 도움이 되지않는 예가 있었다고 「울포위츠」미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가 11일 상원외교위 증언에서 말했다. .
그는 82년중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FMS총액은1억6천6백만달러였으나,이해 한국정부는 과거 FMS의 원리금 상환 총액인 2억5천4백만달러를 미국에 지불함으로써 오히려 상환액이 차관총액을 8천8백만달러나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울포위츠」차관보와 함께 외교위 증언에 나온 「리처드·아미티지」국방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도『한국은 국방예산의 5%이상을 미국으로부터의 장비및 부속품구입등에 충당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한안보지원은 한국국방예산의 3.6%란 소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23일 하원외교위에서 행한 증언과 같은 내용을 반복한 이날 증언에서 「아미티지」부차관보는 특히 『미국의 태평양지역 6개우방가운데 한국·태국·필리핀은 미국의 지원없이는 안보를 확보할수 없는 상황이며, 한국은 공격자세를 갖춘 북한의 증강된 전력에 직면해 있어 미국의 안보지원을 긴요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고 지적,의회는 83회계연도에 의회결의에따라 깎인 7천만달러를 회복해주고 84회계연도 FMS는 전해에 비해9.5%가 불어난 2억3천만달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