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책으론 인구폭발 못막아"|가족계획 평가대회

현재와 같은 인구대책으로는『88년인구순재생산율을 1.0으로 잡고 2천50년에 인구증가를 정지시키겠다』는 정부인구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10일 부산에서 열린 보사부주관 가족계획사업평가대회에서 한국외국어대학 이흥탁교수 (사회학)는 『한국의 인구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밭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성의 폭넓은 경제활동 참여대책마련 ▲남녀차별제도 철폐 ▲남아선호사상불식 등 가치관 변화를 위한 극단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했다.
이교수는 이평가보고서에서 6·25동란직후 베이비붐으로 가임능력이 절정에있는 20∼34세의 여자가 85∼90년에 전체가임여성의 50%를 넘게되는 등 폭발적 증가를 보여 ▲1자녀갖기운동 ▲남아선호도의 변화가 없는한 88년에 합계출산율(1명의 가임여성이 낳은 아기수)을 2.1로 잡은 정부계획은 실패할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인구억제기본목표는 82년 합계출산율을 2.7로 보고 86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3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49%)에 머물게해 88년에는 합계출산율 2.1(한여자가 낳은 여아수 즉 순재생산율은 1.0)로 낮추려는것이다.
즉 2자녀만 낳게해 90년에는 인구증가율을 1.34%(82년엔 1.58%)로 내리는한편 88년에 출생한 인구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2천50년에는 전국인구가 6천1백31만명선에서 출생과 사망이 같아지는 정지인구가 되는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4세 여성은 설문조사에서 아들이 없는경우 농촌지역에서는 61. 2%가, 중소도시에서는 47.1%가, 대도시에서는 46.3%가 『대를 잇기 위해 남편이 외도하는것을 모른척 하겠다』고 응답,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