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지방의원 유급화 전문성 확보에 도움

정치 불신이 고스란히 반대 의견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의원 수에 비해 지방 재정이 부족할 뿐더러 지방자치의 취지를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실제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 등을 현실화하자고 했다. 차라리 보수직으로 바꿔 경비를 공개하는 게 투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동선 기자

지방의원의 일부가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각종 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지방의원의 유급직화가 필요하며, 이는 지방 의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실감해 왔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직화의 당위성은 여럿 있다.

첫째, 의정활동에 대한 수당이 비현실적일 경우 의원들의 활동기반이 취약해지므로 역량있는 전문가 집단보다 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영업자 위주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것이다.

둘째, 연간 회의 일수가 1백20일로 돼 있고, 의정활동 준비와 자료수집을 위한 시기까지 감안하면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명예직으로 봉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셋째, 명예직화를 고수하면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보다 관할하는 면적과 인구가 크고 많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원직'을 전문화된 직업군으로 인정해야 한다.

유급직화의 당위성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돼 왔다. 다만 정부나 학계에서 제안하듯이 유급직화하는 대신 의원 정수를 축소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의원에게 주는 보수의 구체적 결정권을 지자체에 주어 자율권을 향상시킨다는 방안은 앞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전갑길 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