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취임 2돌(상)|치적|"한자리물가"시대 정착

전대통령은 3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10·26사태후의 정치불모·사회불안·경제불황을 딛고 닻을 올린 제5공화국은 2년이라는 짧은기간안에 「선진조국의 창조」를 내외에 공언할 정도로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주요 치정을 되돌아본다.
전대통령은 지난1월18일 국정연설에서 『「선진조국의 창조」는 우리의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으로서 임기중 신명을 바쳐 기필코 실현하고야 말겠다』고 선언했다.
지구상 대부분 국가의 영원한 「이상」인 선진국을 우리에겐 노력하면 가능한 「현실」로 제시한데 이 선언의 큰 뜻이있다.
전대통령의 이같은 선언은 우리민족적 저력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고 이 확신은 그동안 개개시책의 효과적인 수행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전대통령은 지난해 7월 진해회견에서 『세계인의 선두대열에 서서 민족적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온겨레의 강력한 소망』이라고 말했다.
9월 아프리카·캐나다순방 귀국인사에서는 『이제 바야흐로 새로 창조될 위대한 조국의 초침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이때 이미 선진조국에 대한 신념과 결의가 자신의 확고한 치국의 철학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지난 2년간 민족적 저력을 시험한 개개시책의 성과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당국자들은 경제의 안정을 꼽는다. 물론 이같은 경제의 안정도 그동안의 정치·사회적안정이 그 기초가 돼있다. 그러나 이만한 정치·사회적안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만한 경제의 안정은 사상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5%미만으로 안정된 물가다. 공화당 정권 18년간의 연 물가상승률 약 15%에 비하면 획기적인 것이다. 우리도 물가 최우등생인 일본·자유중국·싱가포르 수준에 일단 올라갔다.
전대통령은 『지난 한해는 우리도 물가를 안정시킬수있다는 자신감을 갖게해준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고질적인 한국인플레의 주범은 관·민 할것없이 모든 경제주체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내재된(Built-in)인플레심리』라고 한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 「시모무라」(하촌치) 씨의 주장을 상기할 필요도 없이 물가를 잡을수 있다는 자신은 우리의 짧은 자본주의 경제사에 획기적인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원자재와 국내 농수산물가격의 안정이 큰 힘이 되었다.
다음은 세계각국의 뒷걸음질에도 불구하고 내리 2년 계속해 5∼6%의 높은 성장을 이룩한 것을 들수 있다.
외국의 한 전문가는 『한국경제의 팽팽한 탄력을 실감한다』고 했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같은 한국경제를 보고 『80년의 혼란기와 경기침체후 다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의 하나로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동원된 정책수단으로△정부기구축소△예산절약△유통개선△공정거래 실시△외자및 기술도입자유화△금융의 자율화및 민영화△정책금융축소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도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정치와 사회의 안정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부패정치의 원점을 장기집권으로 보고있는 전대통령은 자신의 7년단임은 물론, 전공직자의 철저한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을 강조했다.
또 최근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3대부정심리만 없애도 선진국이 될 수있다』고 했고 작년 강원도순시에서는 『쥐꼬리만한 권한을 주면 황소만한 권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깨끗한 정부·깨끗한 정치가 강조됐고 의식개혁을 통한 국민전체의 근원적인 가치관정립이 주창됐다.
대통령취임 2주년을 맞으면서 가장 특징적이면서 돋보인 치적의 하나가 외교부문의 업적이다.
12대 대통령취임직전 방미로 막을연 전대통령의 정상외교는 곧이어 아시안5개국순방을 통해 동북아와 동남아의 연계를 확인했고, 아프리카순방을통해 개도국간의 ??협력을 제창하게 됐으며 이같은 외교노력은 자신의 「태평양구상」으로 집대성됐다. 이같은 「?교」의 성과로 드디어 한일정상회담이 실현됐고 최대 현안인 경협을 타결했으며 한일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근공」(?)을 가능케했다.
한일경협 40억달러는 사실 국제법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외교력으로 타결된 것이다.
경협의 평균금리 6.3%는 국제금리 11∼12%와 비교하면 연5%의 차이이고 이는 이자부담 연간 2억달러의 이득을 가져온다.
평화통일을 향한 전대통령의 굳은 집념은 그동안 통일문제에 있어 수세적입장이었던 우리의 위치를 공세적인 것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1·12, 6·5제의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20개시범사업제의등이 국제사회에서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5공화국의 특징적인 ?성의 하나가 자율과 개방이다. 통금해제, 두발·교복자유화, 해외여행자유화, 경제의 민간주도, 은행민영화등이 그것이다. 선진조국의 창조가 민족의 저력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됐다면 개방은 자신에대한 자신이 그 출발점이다.
제5공화국의 이같은 개방성향과 적극성으로 유치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도 세계의 ??에서 맴돌았던 과거 5천년의 민족사에 하나의 선을 획하는 전기가 아닐수 없다.
일본의 마이니찌(매일)신문은 『88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제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렛대로 한국이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했다 (82·9·18).
영국의 더 타임즈는 『서울올림픽은 개도국과 비동맹국사이에 한국의 위신을 크게 높여줄것이고 특히 미수교사회주의 공산국가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82·12·11).
그렇다고 제5공화국의 2년이 모두 화려한 업적과 성공만으로 이어진것은 물론 아니다.
숱한 시행착오도 점철했다. 의?총기난사, 지하철공사붕괴, 이·장사건, 실명제파동, 부동산투기, 철도청장등의 오직등이 그것이다. 시행착오는 다시 범하지 않아야 선진국이다.
다같이 노력해야만 이룩될수 있는 명제다. <김옥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