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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쉬운 말로 표현하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전두환 대통령은 22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어려워서 국민이 잘 이해 못하는 법령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중학 졸업 이상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법령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
전 대통령은『법률 용어 의에도 경제·농수산 용어 등에 어려운 한자나 영어의 혼용 예가 많은데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게 좋겠다』면서『그렇다고 모두 한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외래어 중에도 우리말화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며 모서리차기와 코너 킥을 예거.
전 대통령은『법을 잘 지키지 않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법이 어려워 이해 못하기 때문이니 세계 각국의 법령집·자료·입법 동향 등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수집해 입법에 참고하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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