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론만 나열한 의보종합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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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보사부가 국회에 낸 「전국민의료보험종합방안」이 예상한대로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않은채 의료보험의 기본이론을 나열한 느낌을 주자 일부에서는 종합방안이란 명칭을 「의료보험교과서」로 바꾸어야되지 않겠느냐고 의아해하는 표정.
이 종합방안은 54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로 꾸며졌으나 현황과 과제가 22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종합방안이란것도 목표 추진방안및 검토과제의 항목이 대부분이고 실제 종합검토의견은 단 2페이지에 불과한 실정.
그 종합검토의견도 그나마 3개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그쳤고 정작 결론부분은 단다섯줄에 그쳐 과대포장이란평.
이렇게 종합방안이 이론의 나열에 치우쳐 일반은 물론 보사부 간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이 돌자 사회보험국은 뒤늦게 세가지 방안의 요약을 인쇄해 돌리는 촌극을 빚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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