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의 배격

세계경기의 침체가 보호무역의 팽배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각료회의가 24일부터 3일간 제네바에서 열려. 전반적인 세계무역문제 토의에 들어간다.
73년9윌 동경에서 관세율의 전반적인 인하를 결정한 이른바 동경라운드를 성립시긴 이래 9년 만에 열리는 GATT각료회의인 만큼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한 좋은 방안이 협의되고 실행에 옮겨지길 기대하게 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테마는 다섯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배격,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남북문제, 농산품무역분쟁 처리문제, 서비스무역·무역관련투자·첨단기술무역문제 등이다.
GATT가 다루어야할 이런 현안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보호무역주의를 누르자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세계무역은 양적으로 정체되고 있고, 그것이 세계경기의 회복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기가 침체하고있기 때문에 세계 각 국은 보호무역을 강화하여 무역신장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고 돌아가고 있으므로 보호무역의 추방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보호무역의 폐단을 인정하면서도 각 국이 협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레이건」 미국대통령이 20일 보호무역주의가 지양되지 않으면 세계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므로 시장에 대한 정책개입을 제한하도록 CATT회의에 촉구한 것도 보호무역의 폐해를 인정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국제회의가 그렇다시피 GATT회의도 어떤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강제 할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억제, 자유무역회 체제 강화 선언 등을 채택하고, 실질적인 사안을 토의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긴급수입제한권의 제한」 에 관한 것이다.
GATT 19조는 자유무역의 예외규정으로 긴급수입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에 편승, 수출자율규제, 국가 간 협정 등으로 사실상 보호무역이 성행하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그래서 외국상품공세에 의한 피해내용의 규정, 발동조건의 명시 등을 협의하고있으나 구주공동체가 주장하는「선택적 적용」의 일방적 발동과 이를 반대하는 개도국의 대립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EC는 특정수출국을 대상으로 긴급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실제로 주요 섬유수출국을 상대로 강력한 비관세장벽을 쌓고있다.
현재 EC와 한국을 .포함한 섬유수출국과의 섬유무역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있는 것이 두드러진 본보기다.
남북문제만 해도 앞길은 순탄치가못하다.
선진국은 개도국에의 경제협력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개도국의 상품이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렀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면 특혜관세제외, 시장개방요구 등「졸업이론」을 적용해야한다고 나오고있다.
개도국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다. 세계무역은 확대되어야하고 그 바탕은 자유무역에 두어야한다고 모든 나라가 구호를 맞추고 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GATT각료회의가 세계무역확대의 저해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해소방안을 찾기만을 바랄 뿐이다.
만약 각 국이 이해충동을 영화 시키고 상호비난으로 시종 한다면 GATT회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우리도 GATT회의에 관심을 갖고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