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학군 논란에 종지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5일 "현행 (도심) 공동학군을 넓힐 예정이긴 하지만 (강남 공동학군 등) 그 외는 임기(2008년 8월까지) 중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를 연결짓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3, 24일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서울 강남지역을 포함해 공동학군 확대나 광역학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후 확산되고 있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공 교육감은 평준화 보완책으로 학군 조정 대신 서울시내에 자립형 사립고 2~3개를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학군 조정은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교육부총리는 결정 권한이 없으며, 다만 시.도교육감에게 거주지 인근 강제 학교 배정 방식 대신 '선(先) 지원, 후(後) 추첨 방식'의 학군을 확대할 것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공 교육감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평준화를 보완하고 학생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나 학군 조정은 아니다"며 "학군을 4~6개로 줄이는 방안(광역학군화)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는 학군 조정과 관련해 시종일관 원론 수준의 얘기를 했으며,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공 교육감의 발언으로 학군 조정 논란이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심 공동학군을 넓히는 방안만 검토키로 했다. 서울 전역에서 선 지원, 후 추첨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도심지 공동학군에 속해 있는 학교 수를 현재의 29개에서 2006학년도부터 37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공동학군의 범위에 강남 지역은 넣지 않는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