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질환자 현역 입영 기준 강화

국방부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규칙’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은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이다. 국방부는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 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2009년 보다 8000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