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질문·답변내용

<내무위>
▲양창직 의원(민정) 질의=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결될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자치단체의 획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획정, 지방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등 지방재정 제도의 보완, 지방공무원 제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 운영상 결함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지방의회도 구성은 현 단계에서는 공간여건이나 수용여건 및 정치적 여건에서 많은 제약에 봉착하여 그 시기가 성숙되지 못했다.
▲김원기 의원(민한) 질의=지방자치제 실시는 대통령 단임제 등과 함께 제5공화국 정부가 국민과 맺은 가장 무거운 협약의 하나다.
따라서 정부는 단임제 대통령임기 중에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정착시킬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자제없이 민주국가로 인식될 수 없으며 이념적인 공감대가 없는 국가에 대한 협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에 필요한 재정자립도는 일반적으로 60%이며 우리는 작년 3월말 현재 이미 평균 63%를 이룩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늘리기 위해 국세 중 양도소득세·전화세·전기세·주세 등 지방세적 성격의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
▲노병규 의원(국민) 질의=국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88올림픽을 대비키 위해서도 지자제는 필요하다. 서울에 집중돼 있는 인구·기업 등의 재배치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염길정 의원(민정) 질의=지방의회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휴전선 등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제 실시는 빠르다. 지역간 불균형도 문제다.
▲고병현 의원(민한) 질의=우리 선조도 지방자치의 경험을 잘못 갖고 있다. 고려때의 사심관제도. 조선조의 향약 등에서 그 맹아를 볼 수 있다.
또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자제를 실시해 보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갖은 이유를 들어 그 실시를 지연시키는 것은 크게는 헌법정신을 저해하고 작게는 정부의 국정지표를 스스로 팽개친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헌법부칙에 규정된 지방의회 구성조합을 폐기하는 개헌을 단행하든지, 아니면 헌법에 따라 지자제를 실시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
▲노태우 장관 답변=헌법에 따라 정부에서도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 증가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지자제실시를 위한 여건이 미흡하다고 본다.

<문공위>
▲김태수 의원(민한) 질의=기독교방송에 광고방송을 허용하고 언론공익자금을 지원해 공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
▲이영희 의원(민정) 질의=현재 가장 잘 팔리는 책은 음란 외설서와 지난번 금서조치가 해제된 「마르크스」관계 책자들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출판풍토라 할 수 있겠는가.
▲박재욱 의원(국민) 질의=금년에 예능특기자로 병역특혜를 받은 인원은 불과 7명인데 이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유형문화재의 해외밀반출의 근본적 봉쇄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은..
▲이의영 의원(민한) 질의=미온적인 한국관 시정사업자체를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문화재의 도굴과 밀반출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가.
▲심상자 의원(민정) 질의=문화예술업무를 「개밥에 도토리 취급」하는 태도를 버리고 문화예술부를 신실토록 지원할 용의는.
▲이진희 문공장관 답변=일부 외설도서의 시중 유통과 관련해 앞으로 도서납본업무를 전면 재검토하여 이롭지 못한 도서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겠다.
최근 문화재 밀반출사건이 일어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밀반출 경로를 봉쇄하기 위해 공항 및 세관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항 및 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문화재 감정관을 증원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재무위>
▲임채현 의원(의정) 질의=신규거래에 대한 실명제 실시나 가명·무기명으로된 기존 금융자산의 실명화가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제안한 금융실명화 법안이 실시되면 사채양화가 이뤄져 탈세방지라는 당초 7·3조치의 소기 목적이 이뤄질 것인가.
▲김재학 의원(민한) 질의=실명화 대상에서 국공채를 제외한 것은 정부가 안역한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은행민영화과정에서 재벌이 소유주식이나 의결권을 10%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로 낮출 용의는 없는가.
▲유경현 의원(민정)질의=실명제는 경제거래의 정상화와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만반의 보완조치를 취해야 그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일고 있는 실물투기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은행 민영화에 앞서 한은의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강경직 재무장관 답변=7·3조치 발표 후 일어났던 과열투기현상은 어느 제도이든지 초기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도적인 현상이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 것은 선의의 예금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도 있고 지하 자금을 더욱 지하로 숨게해 경제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취한 것이며 결코 있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명제 법안은 철회할 생각이 없으며 실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보증수표는 실명화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

<문체위>
▲김정호 의원(민정) 질의=국내 전자시장의 60%를 점유하는 체신부사업에 특정 3∼4개사만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자유경쟁체제로 유도할 생각은 없나.
▲김진기 의원(민한) 질의=우정사업을 공사화 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강화하라.
▲조덕현 의원(국민) 질의=82년 우편사업비 등 인건비가 67.6% 나 되는데 경영합리화로 이를 하향조정할 용의는.
▲최순달 체신장관 답변=86년까지 도시와 농촌이 모두 DDD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50인이상 거주하는 1백70여개 도시지역과 10호이상 자연부락에 대해서도 86년까지 전화를 공급하겠다.

<예결위>
▲이대순 의원(민정) 질의=예산편성 당시의 경제전망에 차질이 생긴 사유가 무엇인가.
국채·양곡증권 추가발행 등 6천4백억원의 채권을 연내에 발행한다는데 그 소화가 가능하며 사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김찬우 의원(민한) 질의=3천5백억원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모든 세출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회계법을 어기면서 예비비만을 유독 더 증액하는 이유는.
▲임덕규 의원(국민) 질의=대일차관 40억달러 교섭이 제대로 안될 경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가난한 대학생을 위해 가정교사제를 부활하라. 육사출신의 공무원 특채가 쓸데없이 위화감을 준다고 보지 않는가.
▲유인범 의원(민한) 질의=학생활동지원비·기동대운영비 및 그 매식비 등이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될 성격인가.
▲추인용 경제기획원차관 답변=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등으로 주택공급이 늘고 내수의 호조로 경기선행지표가 3월 이후 연 7개월째 상승 중이며 경기회복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국채발매창구를 다양화하고 사채 등 금융권외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흡수키 위해 적정금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환금성을 보장하는 국채소화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춘구 내무차관 답변=일부 학원에서 일부 문제학생들이 선량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원사태를 야기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사례가 없지 않으나 치안당국은 이들이 학생신분이라는 점에서 최대 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
교내문제는 원칙적으로 학교 스스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교내처리의 능력을 넘어 개입요청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입하고 있다.
▲정태수 문교차관 답변=대학생의 가정교사부활은 과외근절을 위해 고려할 수 없다. 앞으로 대입시 출제에 일본어 출제수준을 높이겠다.
▲금진호 상공차관 답변=대공산권 수출은 동구권과는 상당히 진전했으나 동남아의 특수지역과는 부진하다. 공산권과의 교역확대 편의를 위해 유고 등과는 은행간의 환거래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김용래 총무처차관 답변=5급 관리직의 충원은 60%는 내부에서, 30%는 공채로, 10%는 특채로 하고 있다. 특채 10%내에서 사관학교 출신자를 74년부터 뽑고 있는데 공채출신에 못지 않게 우수하나 사관학교 출신자의 특채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