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대북인권특사에 제이 레프코위츠(43.사진) 전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을 임명했다. 백악관은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하고 인권 개선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리는 "인권특사 임명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후속조치일 뿐"이라며 "특사 임명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날의 칼'=미국은 북한인권법상 발효 6개월 안에 임명토록 돼 있는 인권특사를 10개월 만에 지각 임명했다. 임명 사실 발표도 주말인 금요일을 골라 '조용히'했다. 곧 속개될 6자회담을 의식,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또 특사 임명을 지난주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 수석대표도 17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특정 국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특사 임명의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는 네오콘인 레프코위츠의 특사 임명은 6자회담 실패시 미국이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카드로 동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과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도 "부시는 탈북자 강철환씨를 40분이나 만날 만큼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한다"며 "그가 신임하는 레프코위츠를 특사에 임명한 것 자체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향후 행보=북한인권법상 대북인권특사는 북한과 접촉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레프코위츠를 상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레프코위츠는 9월 업무를 개시하면 우선 한국과 중국 정부 및 유엔 등과 접촉하며 간접적으로 북한 인권 지원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직급상 대사에 해당되는 인권특사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까지 매년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2400만 달러까지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레프코위츠는=부시 대통령의 최측근 8명 중 한 명이다. 부시는 그를 '레프티(Lefty.내 왼팔)'라고 부르며 총애한다. 부시는 재선 직후 백악관 부비서실장직을 그에게 제의했다. 그러나 그가 고사하는 바람에 칼 로브를 대신 앉혔다는 후문이다. 폴 울포위츠.존 볼턴과 함께 부시 행정부 내 대표적 유대계 네오콘이다. 백악관 내에서 '윤리학자'로 불리는 그는 부시와 기독교 복음주의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다. 또 반유대주의를 강력히 비난해 왔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서울=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