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립대 법인화 '정-학 갈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전국 7개 교수단체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 반대하는 등 최근 교육계 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임원 모임에서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교수 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국립대 법인화▶사립학교법 개정▶사립학교 폐지 법안▶교수 노조의 합법화 등 네 가지 안건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또 조만간 공동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전략과 행동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교련 김송희 회장은 워크숍이 끝난 뒤 "국립대가 구조 조정.정원 감축에 이어 통합 노력까지 하고 있는데 그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가 대학 사회를 뒤흔들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교수단체와 연대해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선 반대하고,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수노조의 합법화 법안은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 회장은 "교수단체가 이처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장호완)도 이날 오후 긴급 임원진 모임을 갖고 "교육부가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법인화를 한다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모든 부담을 국민과 학생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대학 공교육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교육부의 법인화는 결국 기초학문의 말살과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도 없이 법인화를 하겠다는 건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화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등 범국민교육연대 차원에서도 24~25일 법인화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고정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